장애인 건강주치의 제도가 7년째 시범사업에 머물고 있는 가운데, 장애인의 건강권 보장을 위해서는 "재활치료사, 영양사, 심리상담사, 사회복지사 등과 연계한 지역사회 기반 서비스 확충이 필요하다"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예지 국회의원 주관으로 지난 26일 진행된 간담회에서 임재영 한국장애인보건의료협의회 회장이 전문가 협력을 통한 장애인 통합 건강 관리 체계를 강조했다.
2018년 도입된 장애인 건강주치의 제도는 낮은 참여율과 홍보 부족으로 인해 여전히 시범사업 단계에 머물고 있다.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2025년 6월 기준 시범사업 참여 장애인은 13,912명으로 전체 대상의 1%에도 못 미쳤다. 특히 치과 주치의 등록률은 35%였으나 일반·주장애 관리 참여율은 여전히 낮은 수준이었다.
참여 의사 또한 전체의 1% 남짓으로 저조했으며, 울산·세종·제주 등 일부 지역은 활동 의사가 10명 이하로 사실상 제도가 정상 운영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문제의 원인으로 홍보 부족, 낮은 수가, 행정 부담, 전문 인력 부족, 공급자 중심의 제도 설계 등 구조적 한계를 지적했다.
이는 장애인의 건강 실태와 대조적인 현실이다. 2022년 장애인건강보건통계에 따르면, 장애인의 고혈압·당뇨 유병률은 비장애인보다 2.5배 높으며, 평균 만성질환 보유 개수도 4.1개로 비장애인(2.4개)을 크게 웃돌았다. 그러나 장애인은 이동 제약, 의료진의 낮은 장애 인식 등으로 의료 접근성에 여전히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러한 현실을 의식한 듯, 간담회에 참석한 국민건강보험공단 박향정 실장은 “주치의 이용 경험 사례를 적극 알리고, 장애인 활동지원사 등 돌봄 종사자 교육 과정에 제도를 포함하며, 장애인 단체와 협력해 홍보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장애계 또한 “장애인은 의료·재활·심리·사회적 지원을 동시에 필요로 한다”라며 본 사업 전환에 앞서 당사자 의견을 반영한 맞춤형 서비스 강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