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분야 협력 업무협약(MOU) 체결로 양국 협력 기반 강화
노사발전재단(사무총장 박종필)은 지난 8월 5일(화) 오전 10시 30분(현지시간), 캄보디아 노동직업훈련부(MLVT)와 함께 ‘한-캄 공동세미나’를 개최했다.
노사발전재단은 2023년부터 고용노동부 국제개발협력사업(ODA)의 일환으로 2025년까지 3년에 걸쳐 캄보디아 노동법‧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자문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지난 6월에는 캄보디아 노동직업훈련부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우리나라 노동정책 발전 경험을 전수하기 위한 한국 초청 연수를 진행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양 기관이 노동 분야 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최저임금 확대, 분쟁 해결 제도 개선, 근로감독 역량 강화 등 3개 분야에서 정책 교류와 후속 사업 개발을 위한 협력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어 한국 자문단은 3년 차 정책권고안을 발표하며 캄보디아 노동법 및 제도 개선을 위한 종합적인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분야별 중간 발표를 통해 상호 의견을 교환하고 개선점을 도출했다.
오계택 자문위원(한국노동연구원 노사관계연구본부 본부장)은 “관광, 건설, 운송 등 비의류 업종으로 최저임금 적용을 확대하기 위해 노동시장 영향평가가 필요하다”라며 “산업별 차등 적용 방안과 현실적인 실행 방안을 여러모로 검토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를 뒷받침할 노동시장 통계 기반 시설 구축과 최저임금위원회 운영 체계 고도화가 중요하다”라고 덧붙였다.
박은정 자문위원(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교수)은 “조정인의 역량 강화와 행동강령 수립, 중재위원회 기능 개선, 노사협의회 제도와 고충 처리 체계 도입을 통해 사법 절차 이전 단계에서 분쟁 예방과 조정이 가능하게 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캄보디아 기업 내부의 협의 구조 마련과 민간 조정 활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이 시급하다”라고 강조했다.
이번 사업의 자문 총괄을 맡은 임서정 PM(한국기술교육대학교 교수)은 “한국의 종합적인 근로감독 체계와 자율점검 시스템을 충실히 자문했으며, 캄보디아 역시 한국 사례를 토대로 실효성 있는 감독행정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라고 설명했다.
노사발전재단 박종필 사무총장은 “이번 업무협약은 단순한 교류를 넘어, 양국이 공동으로 제도를 설계하고 현장의 변화를 함께 만들어 가는 실질적인 협력의 출발점”이라며 “재단은 그간 축적한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캄보디아의 지속 가능한 노동시장 발전을 위한 맞춤형 자문과 실행을 지속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방문은 8월 5일부터 8일까지 이어지며, 자문단은 시엠립 주지사와 관광부, 관광업종 노동자 단체, 호텔협회 등과 간담회를 열어 현장의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또한 지방노동청 공무원과의 면담을 통해 정책권고안의 현장 적용 가능성을 점검하고, 캄보디아 노동법 및 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정보를 수집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