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 집 마련의 꿈 확대
- 제주도민 주거 현황
인구, 가구 수 증가에 비해 주택 공급 원활하지 않아
제주도민들의 주거에 대한 불안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제주도의 인구와 가구 수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지만, 주택 공급은 이에 미치지 못하면서 주거 불안이 심화되고 있다는 목소리가 높다. 제주도는 2022년 처음으로 인구가 70만명을 넘어섰으며, 2010년부터 2020년 사이에 인구가 53만명에서 67만명으로 무려 27% 증가했다. 우리나라 전체 인구 증가율인 7%에 비해 4배 가까이 높은 수치로, 제주도의 인구 증가가 얼마나 두드러진지를 보여준다.
가구 수 또한 증가하고 있으며, 1·2인 가구는 전체 가구 수의 62.4%를 차지하고 있다. 10가구 중 6가구 이상이 1·2인 가구인 셈이다. 이러한 변화는 제주도의 주거 환경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주택 보급률 감소로 이어지고 있다. 2021년 제주도의 주택 보급률은 105%로, 2019년의 109%에 비해 4% 낮아졌다. 무주택가구는 2022년 기준으로 약 12.3만 가구에 달하며, 이는 전체 가구의 44%에 해당한다. 이러한 통계는 제주도의 인구와 1·2인 가구 수 증가 속도에 비해 주택 공급이 원활하지 않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높은 분양가, 내 집 마련 어려워져
주택 공급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높은 분양가가 내 집 마련의 꿈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 제주 지역의 주택 재고는 2017년 22.1만 호에서 2022년 25.3만 호로 증가했지만, 최근 10년간 제주도는 전례 없는 부동산 가격 폭등을 경험했다. 2023년에는 국민평형으로 불리는 전용면적 85㎡ 아파트의 분양가격이 처음으로 10억원을 넘어섰다. 특히 제주시 연동의 한 아파트 분양가는 11억 7980만원이라고 전해져 도민들의 허탈감을 키웠다.
제주도의 소득 수준은 전국에서 가장 낮은 편에 속하며, 생애 최초 주택을 마련하는 데 평균 7.2년이 소요된다고 한다. 특히 10명 중 1명은 20년 이상 걸린다는 통계도 있어 주택 마련의 어려움이 더욱 두드러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제주도민들에게 주거비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으며, 많은 이들이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찾기 어려운 실정이다.
민간주택만으로는 힘들어, 공공주택 공급 확대 필요성 제기돼
전문가들은 이러한 주거 불안정성을 해결하기 위해 임대료가 저렴하고 장기간 입주할 수 있는 공공주택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2021년 기준 제주도의 공공임대주택 재고율은 6.3%로, 전국 평균인 8.1%에 비해 낮은 현실이다. 공공주택의 낮은 재고율은 특히 저소득층, 청년, 장애인, 고령층의 주거 안정성을 위협하며, 주택 시장의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공공주택의 공급을 늘리고 다양한 주거 지원 정책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한 상황이다.
제주특별자치도도 이러한 문제에 대해 어느 정도 인정하는 있는 분위기다. 2024년 발표된 ‘제주특별자치도 주거종합계획’에서는 “제주는 민간에서 공급하는 주택공급 비중이 높아 주택시장 상황에 따라 주택공급의 변동성이 크고, 이로 인해 주택 수급 불균형과 주택가격 상승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어서 “지역 특성과 여건 변화에 민감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제주도와 지역 공공기관 협력을 통해 공공임대주택 공급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고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다.
주거 취약 계층 일수록 공공임대주택 입주 의향 높아
주거종합계획에 따르면, 소득이 낮은 계층과 39세 이하 청년층에서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입주 의향이 높게 나타났다. 소득별로 보면 저소득층의 35.1%, 중소득층의 23%, 고소득층의 12.6%가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했다. 연령대별로는 39세 이하가 28.1%, 40~49세가 23.9%, 50~59세가 24.1%, 60세 이상이 17.8%로 나타났다. 이는 공공주택의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2022년 제주도 주거실태조사 결과에서도 공공주택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노인 주거지원 강화 정책으로 ‘공공임대·분양주택 확대 공급’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17.6%로 세 번째로 많이 나왔고, 1인 가구 주거지원 강화 정책으로 ‘공공임대주택 입주조건 완화’가 37.1%로 가장 높은 비율을 기록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청년, 장애인, 노인 등 주거약자를 위해 주거 안정성을 높이려 하고 있지만 민간 주도의 주택 공급과 주택 수요에 부응하지 못한 공급으로 인해 도민들의 불안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제주도의 주거환경은 급격히 변화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정책적 대응이 시급해 보인다. 공공주택의 공급 확대는 주거 취약계층에 안정적인 주거 공간을 제공할 수 있는 중요한 방안으로 여겨지고 있다. 따라서 제주도는 주택 정책을 재정비하고, 공공주택 공급 확대를 적극 추진해야 할 시점이다.
＊제주특별자치도의 협조를 받아 작성한 기사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