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출범 이후, ▲ 마약류 제조·유통 등에 검찰의 직접 수사권한이 없었던 문제점을 바로 잡아 마약범죄 수사 기능을 회복하고, ▲ 대검찰청에 『마약·조직범죄부』 신설, 서울중앙지검·부산지검에 『강력범죄수사부』 복원 등 마약범죄 수사시스템을 재구축 하였다.

법무부의 『마약범죄에 대한 엄정 대응』 지시에 따라, 검찰은 전국 4대 권역 검찰청에 『마약범죄 특별수사팀』 및 경찰청‧식약처‧관세청‧국방부‧국정원‧해양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하고 집중적인 단속을 실시한 결과, 직접 단속은 62.4%(694명→1,127명), 직접 구속은 97.4%(154명→304명)로 대폭 증가함에 따라 

정부는 엄정단속과 병행하여 마약중독자에게 재기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법무부·보건복지부·식약처 등 유관기관이 머리를 맞대고 사법처분과 치료·재활시스템을 통합(『사법-치료-재활 연계 모델』)하여 ’24. 4.부터 전국 으로 확대시행 중에 있다.

박성재 법무부장관은 “마약은 재범률이 높기 때문에 강력한 단속뿐만 아니라 치료·재활을 통해 재범을 방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마약범죄 단속 시점’이 곧 ‘마약중독 치료·재활의 골든타임’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따뜻한 시선으로 마약사범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라고 강조하였다.

박준형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