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자립 만족도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해 주세요?

장애인당사자 : 장애인자립생활센터(IL)를 이용하는 장애인들은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 중에서는 자립지원 서비스에 대한 이야기들이 제일 많습니다. 그리고 장애인들의 자립을 지원하는 특화된 단체로써는 제주에는 제주장애인자립생활센터(IL)가 유일합니다. 그러다 보니 장점과 단점이 있습니다. 장점으로써는 보장구지원이나 관광약자이동지원센터나 제주장애인야간학교라든지 각 사업 영역별로 자립이 양적으로 늘어난 것 같습니다.

제가 볼 적에는 실질적으로 장애인의 자립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에 대한 전수조사가 되어있지 않습니다. 또한 장애인들의 맞춤형 자립도가 얼마나 되어있는지 제주특별자치도 조차도 관심을 갖고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제주도가 방관적인 자세이며, 또 IL센터가 더 만들어 졌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장애인들도 많습니다. 지금 현재 제주에는 IL센터가 단독적이고 독보적인 형태로 집중되고 있기 때문에 거대 조직의 실증적인 장애인 자립도가 떨어지는 현상을 보여 진다고 생각합니다. 장애인들의 자립에 크게 기여하지 못하고 예전 실적으로 답습하는 폐단이 생기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어떤 조직이던지 견제 대상이 없으면 안일한 목표의식이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장애인들을 자립생활을 위해서는 많은 사회복지서비스와 장애인단체가 연계적으로 주도적으로 해야 되는데 자립지원에 대한 계획, 장애인의 생활환경, 영향평가, 장애인의 복지 환경구성, 시대적 상황, 장애인의 교육 정도 등 아무도 신경 쓰지 않고 있습니다.

장애인의 사례관리조차 하지 않는다는 게 아직도 제주도가 자립생활 모델상품을 장애인에게 소개만 할 뿐 실질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있다는 문제점이 계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는 여러 영역의 장애인의 요구가 반영되고 있지 않음을 증명합니다.

IL센터에서 가장 주창하는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조차도 많은 단체들이 들어와서 난립하는 관계 속에서 장애인들을 위한 진정한 자립생활이 무엇인지에 대하여는

첫 번째 재점검할 필요성을 새롭게 느낍니다. 또한 포스트 코로나 시대로 넘어가는 자립생활 패러다임의 끝자락에 있는 듯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자립생활에서의 장애인은 혼자 산다는 개념으로 접근해서 안 될 것입니다. 장애인들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자립 의식은 진부하다고 보여 집니다. 그들은 사회의 완전한 통합을 이루며 사회 관계망 속에서 지원을 받는 것을 새로운 목표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독과적인 지원은 지양해야 할 것으로 보여 집니다. 진보보다 혁신은 장애인은 혼자 사는 존재가 아니라 이 지역에 완전한 사회통합을 위해서 만들어 진다고 보여 집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많은 영역들 간의 통합이 이루어 질 때만이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전문가 영역들 간의 공유하지 않고 획일적인 경제 논리로 이야기 하는 것은 장애인을 기만하는 태도로 보여 집니다.

장애인에 대해서 전문가들은 협력하거나 더 나은 모델을 향한 고민이 부족하지 않나 생각되어 집니다. 또한 전문가들은 예전의 모델로 장애인들에게 현실적인 핑계를 들며 중재 한다는 말을 그만하고 참으로 인간적인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증진시키는데 그 역할을 두어야 할 것입니다.

해마다 장애인자립생활센터라면 적어도 한명 또는 두 명 다섯 명에 주기적인 성공사례를 내놓고 자립생활에 대한 만족도 역시 공개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러한 결과 자료들이 증명되지 않았을 때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들 역시 자립생활의 방향을 어떻게 잡아가야 할지 아무도 고민하지 않는 듯합니다.

2003년도 일본에서 들어온 자립생활모델을 한국형 운영을 한다는 것은 아직도 한국 실정에 맞는 사회 복지형 IL센터가 만들어졌다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상업주의 자본가들에 의한 신자유주의라고해서 시장경제에 소비자 중심적 장애인 서비스를 행해왔습니다.

시장경제에 맡겼는데 우리나라는 시장경제도 아니면서 국가체계 공립제도도 아닌 것 같습니다.

서구의 형태를 쫒아 가더라도 한국의 자립생활센터가 많은 장애인단체와 장애인들이 자립생활모델의 방향으로 전환점을 생각해야 할 시점이며 논의되어야 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임상배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