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특별자치행정국이 올 한해 행정혁신 지원과 자치권 강화로 도민 행복 실현을 본격 추진한다.
근무혁신과 인사혁신 등 내부 행정혁신을 뒷받침할 행정지원체계 구축,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 등 자치권 강화, 4·3의 정의로운 해결 노력 및 공정하고 투명한 재정 관리 등을 통해 핵심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전 직원의 역량을 결집해 나간다.
우선, 근무·인사·공간 혁신 등을 통해 제주의 새로운 성장을 뒷받침할 견고한 행정지원 체계를 구축한다.
유연근무제를 활용해 일·가정(육아) 양립을 위한 재택근무 확대*, 집단 유연근무제** 도입 등을 검토하고, 5년 미만 공직자 자기계발휴가 신설 등 직원 중심의 근무 시스템을 도입할 계획이다.
* 미취학 자녀를 둔 직원대상 주1회 재택근무 확대 실시
** 유연근무제 활용 매월 넷째주 금요일 5시 퇴근 실시
성과우수자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를 위해 개인별 성과평가를 통해 선발된 최고 성과자에게 특별승급 부여 또는 특별성과금의 지급률을 상향(180% → 250%)하고, 개인평가 중심의 성과급 제도 도입 등 인사분야 혁신도 꾀한다.
직원의 업무환경 개선을 위해 사무공간 재배치 등 시범적 공간개선을 추진하고, 중장기적으로 친환경적·미래지향적인 청사 배치 또는 건립을 위해 올해 전담 T/F팀을 꾸려 운영하는 등 공간혁신을 위한 발걸음도 내딛는다.
또한, 공채시험 면접 등급 개별 공개 등 공개경쟁 채용시험을 더욱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해 제주의 미래를 선도할 역량 있는 인재를 선발하고, ‘비공무원(공무직‧기간제근로자) 공정채용에 관한 규정’ 본격 시행 등 상생협력의 동반자적 공직 노사문화 정착과 기록관리시스템 저장공간 증설 및 도정 중요 사진 디지털화 등을 통해 기록물의 전자적 보존·활용 기반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주민자치 실현을 위한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 준비, 제주평화인권헌장 제정 및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준비 등 자치권 강화를 위한 사업도 본격 추진한다.
지난해 완료된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 등을 위한 공론화 추진 연구용역’의 후속 조치로 도민의견을 결집할 주민투표 실시 등에 약 3억 원을 투입해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을 본격 추진한다. 풀뿌리 주민자치 실현을 위해 올해 주민자치회 시범 읍면동 4개소를 선정해 2025년부터 주민자치회를 시범 운영하며 이·통장 현장행정 역량 강화 및 처우개선도 추진해 나간다.
도민참여형 제주평화인권헌장 제정을 위해 1억 6,000만 원을 투입해 올해 2월부터 도민참여단을 모집·구성해 운영하고, 헌장 안 마련 및 도민의견 수렴을 통해 헌장을 확정해 제주평화인권헌장 선포식(12월)에서 도민 각계각층이 실천을 다짐할 계획이다.
공익단체의 성장 및 활동 지원을 위한 공모사업 등 민간단체 활동에 24억 원을 지원하고, 공익사업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전년도 사업에 대한 평가를 실시해 그 결과를 도민에게 공개할 예정이다. 한편, 도에서 직영 중인 공익활동지원센터에 전문성·유연성을 더해 도민 공익활동 거점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 공익활동지원센터 위탁운영 수탁기관 공개모집이 진행 중이며, 2월 중 수탁기관을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제주형 마을만들기 공모사업에 총 31개 마을, 52억 9,000만 원을 지원해 공동체가 주도하는 마을만들기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농림축산식품부 패키지 개발사업(농촌협약, 5년간 최대 430억 투자)의 안정적 사업 착수(제주시) 지원 및 추가 선정(서귀포시)될 수 있도록 대중앙 협의 등을 통해 양 행정시의 균형발전을 도모한다.
온라인 도민청원실(’22. 11월부터 운영)의 현실성 있는 운영을 위해 도지사 직접답변 기준인 공개청원 동의 인원기준(1,500명(제주도 인구의 약 0.2%))을 하향할 계획이며, 120콜센터 등이 입주하는 제주자치지원센터 건립을 위해 ‵25년까지 총사업비 165억 원을 투자한다.
*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24년 9월), 신축공사(‘24년 10월~‘25년 12월)
4·3희생자·유족의 명예 및 실질적 피해 회복, 제주4·3평화공원 활성화사업, 유적지 정비 등을 위해 지난해보다 41억 원 늘어난 276억 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4·3희생자 지원 및 실무위원회 운영 등에 90억 원을 투입하고 4·3희생자·유족 결정 지원, 제76주년 추념식 봉행, 4·3기념사업 및 단체 지원 등을 추진한다. 특히 ‘4·3기록물’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국내 대상 기록물’로 선정('23. 10월)돼 유네스코 본부에 지난해 11월에 등재 신청함에 따라 올해는 세계기록유산 등재에 총력을 기울인다.
4·3희생자 보상금(보상금 2,216억 원 확보) 100% 집행을 목표로 실질적 피해회복에 한치의 소홀함도 없도록 추진하고, 4·3희생자 가족관계 작성·정정, 직권재심 등 특별법 개정 후속조치를 위해 39.5억 원을 투입해 가족관계 회복 및 단 한 사람도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명예회복에 행정력을 집중한다.
* 혼인·입양신고 특례를 담은 4·3특별법 개정안 국회 통과(’24. 1. 9.)
* (직권재심/‘23. 12월말 기준) 군사재판 수형인 1,331명 청구 → 1,241명 무죄 선고, 일반재판 수형인 70명 청구 → 50명 무죄 선고
이와 함께 제주4·3평화공원 및 4·3유적지 정비에 146억 원을 투입한다. 특히 제주4·3평화공원 활성화사업비로 국비 100억 원을 확보해 평화와 인권의 성지인 4·3평화공원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회계 운영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하고 공유재산 제도 정비 및 체계적인 관리로 공정하고 투명한 재정 관리를 도모한다.
회계분야 대면교육 확대, 결산 결과 고시 및 집행현황 공개 등을 통해 재정집행에 대한 책임성과 투명성을 확보한다. 또한 적기 자금 배정으로 신속집행 및 도민 생활과 직결된 소비·투자 분야를 적극 지원하고 정확한 자금수요 예측 및 효율적인 자금 운용으로 유휴자금의 수익성을 제고한다.
지역 제한 입찰, 지방계약 특례를 활용한 계약 과정 간소화로 지역업체 성장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지원하고, 전자대금청구시스템을 도입해 계약 업무의 효율성을 높임과 동시에 계약심사 대상 확대 및 실무지침서 제작 등을 통해 계약전문성을 높이고 건전 지방재정 운영에 중점을 둔 원가심사로 공공계약의 책임성을 강화한다.
‘공유재산의 효율적 활용방안 수립 용역’을 올 9월까지 마무리 해 공유재산 관리·활용 방안을 제시하고, 드론을 활용한 공유재산 실태조사 시범사업을 통해 공유재산 관리를 강화하는 등 도정 정책 및 미래 수요에 맞춘 공유재산 활용을 위해 제도를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지난해 체결한 송악산 일원 사유지 매매계약에 따라 올해 144억 원, 2025년 114억 원을 투입해 토지 매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 총 383억원(’23년(기투자) 125억 원, ‘24년 144억 원, ’25년 114억 원)
조상범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2024년 제주도의 특별자치행정분야 핵심 사업은 행정혁신과 자치권 강화에 초점을 뒀다”며 “행정혁신 지원과 현장 중심, 도민 중심의 자치행정 운영을 통해 도민들의 행복 체감도를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