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시장 김태엽)는 서귀포시 관내 (예비)사회적기업을 대상으로 오는 6월 1일(화)부터 18일(금)까지 18일간 광주지방노동청과 함께 상반기 합동점검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예비)사회적기업이 인·지정 요건 관련 사항 준수 여부, 재정지원 사업으로 지원받은 보조금 등이 적정하게 사용되었는지를 확인할 예정이며, 보조금 횡령 등 부정수급의 사전예방 및 부정 수급 사항을 적발하여 사회적기업 육성에 내실을 기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주요 점검내용은 사업장 불시점검을 통해 △ 회계관리 적정 여부 △ 재정지원사업 중복 참여 또는 참여근로자의 이중 취업 여부 △ 4대보험 가입 및 참여근로자 노무관리 상태 △인·지정 요건 준수 여부 등이다.
이번 점검을 통해, 사업 운영상 위반사항이 적발된 경우 법령에 따라 적극 조치하는 한편 사회적기업의 애로사항을 듣고, 사회적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자립을 위한 방안도 모색할 예정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이번 점검을 통해 사회적기업에 대한 재정지원 사업의 건전성을 확보함은 물론 대표자의 경영마인드 제고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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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자료 |
2021년 상반기 (예비)사회적기업 합동점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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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지원 사업수행의 적정성 여부 확인 및 인증․지정요건 유지여부 등 사후관리를 통한 내실 있는 사회적기업 육성 추진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7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등 |
(예비)사회적기업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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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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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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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내 등록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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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2015 |
2016 |
2017 |
2018 |
2019 |
2020.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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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사회적기업 |
4 |
5 |
2 |
5 |
18 |
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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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사회적기업 |
6 |
6 |
7 |
10 |
9 |
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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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
10 |
11 |
9 |
15 |
27 |
36 |
점검개요
점검기간 : 2021. 6. 1.(화) ~ 6. 18.(금)
점검반 편성 :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서귀포시(경제일자리과)
점검방법 : 불시점검 및 사업별 점검표에 의한 지도·점검
- 재정지원 사업요건 준수 여부
·근무상황부 및 4대 사회보험 가입 여부 등 노무관리규정 준수 여부
·재정지원사업 지원금의 회계관리의 적정 여부
·재정지원사업 중복 참여 또는 참여근로자의 이중 취업 여부
·참여근로자 허위 등록 여부 등
- 인․지정 요건 등 준수 여부
·유급근로자를 고용하여 영업활동을 수행하고 있는지 여부
·배분 가능한 이윤의 2/3이상을 사회적 목적 사용 여부
·의사결정구조가 다양한 이해관계자로 구성되어 운영되는지, 회의개최 실적이 있는지 여부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