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숙의토론을 거친 도민참여단은 시군 기초자치단체 모형과 3개 구역(동제주시, 서제주시, 서귀포시)안을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체제개편위원회(위원장 박경숙)는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 공론화를 위한 도민참여단의 선택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설문조사는 지난 11월 25~26일 이틀간 진행된 숙의토론회에서 도민참여단 32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현재 행정체제의 성과와 한계 ▲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입장 ▲행정체제 개편 모형과 행정구역 선호도 및 그 이유 ▲우선시 할 기준 등 총 15개 항목에 대한 조사가 이뤄졌다.
설문 결과, 도민참여단 64.4%(206명)가 제주형 행정체제 계층구조에 대한 가장 적합한 개편안으로 기초자치단체인 시와 군을 설치하고 시장과 군수, 시·군 기초의원을 주민이 직접 선출하는 ‘시군 기초자치단체’를 꼽았다.
행정시장을 주민이 직접 선출하고, 기초의원은 선출하지 않는 ‘행정시장 직선제’는 35%(112명)가 선택했으며, 무응답은 0.6%(2명)이었다.
시군 기초자치단체를 선택한 응답자(206명)는 선호 이유로 △‘주민참여가 강화되고 접근성이 좋아짐’ 54.4%(112명) △‘행정시장의 자치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한계 때문’ 20.9%(43명) △‘도지사에게 집중된 권한 분산 필요’ 16%(33명) △‘중앙정부 절충, 주민책임성 등 경쟁력 강화’ 6.3%(13명) △‘기타’ 1.9%(4명) △‘무응답’ 0.5%(1명) 순으로 답했다.
행정시장 직선제를 선택한 응답자(112명)는 선호 이유에 대해 △‘행정시장 직접 선출은 원하나, 기초의원을 두는 기초자치단체 설치는 원하지 않음’ 37.5%(42명) △‘도지사 권한 위임을 통해 권한 집중 문제 해결’ 28.6%(32명) △‘제주도 규모를 고려하면 단일 광역단체로 운영해도 충분함’ 19.6%(22명) △‘기초단체 도입 시 비용이 많이 소요’ 9.8%(11명) △‘기타’ 1.8%(2명) △‘무응답’ 2.7%(3명)로 조사됐다.
적합한 행정구역의 개수에 대해서는 ‘3개 구역(동제주시, 서제주시, 서귀포시)’이 55%(176명)로, ‘4개 구역(제주시, 서귀포시, 동제주군, 서제주군)’ 42.5%(136명), 무응답 2.5%(8명)보다 앞섰다.
3개 구역이 적합하다고 답한 응답자(176명)의 선호 이유는 △‘인구, 면적, 세수 등 지역 균형발전 가능’ 49.4%(87명) △‘도농복합시로 도시와 농촌 골고루 발전’ 35.8%(63명) △‘국회의원 선거구에 따른 도민 수용성 높음’ 10.8%(19명) △‘기타’ 2.8%(5명) △‘무응답’ 1.2%(2명) 순이었다.
4개 구역이 적합하다는 응답자(136명)는 △‘지역경쟁 기반 구축 및 동서지역 발전 가능성’ 38.2%(52명) △‘지역적 특성에 맞는 정책 추진 가능’ 31.6%(43명) △‘읍면 청사 배치로 행정기관 접근성, 주민 참여도 좋음’ 28.7%(39명) △‘기타’ 0.7%(1명) △‘무응답’ 0.8%(1명) 순으로 선호 이유를 밝혔다.
행정구역의 분할을 판단할 때 가장 우선해야 할 기준으로 62.2%(199명)가‘행정구역에 맞는 적정한 인구 및 재정 규모 확보’를 꼽았다.
이어 △‘행정서비스 제공 비용의 효율성 증대’ 16.6%(53명) △‘행정에 대한 지역주민의 참여성 증대’ 16.3%(52명) △‘기타’ 4.1%(13명) △무응답 0.8%(3명) 순이었다.
행정구역 경계 설정 시에는 48.4%(155명)가 ‘지역 간의 인구와 면적 및 세수 등의 지역형평성’을 가장 우선해야 할 기준이라 응답했다.
그 다음으로 △‘시장과 학군, 아파트 단지, 행정기관 접근성 등 생활편의성’ 31.9%(102명) △‘지역의 역사, 문화, 지역공동체 등 지역의 동질성’ 14.1%(45명) △‘하천과 도로 등 자연 지리적 여건 고려’ 3.4%(11명) △기타 2.2%(7명) 순이었다.
제주특별자치도의 성과와 한계에 대해서는 행정비용의 절감을 성과로 꼽았으며, 도지사의 권한 집중을 한계로 선택했다.
성과와 관련해서는 각각 문항별로 긍정 답변(매우그렇다·그렇다 선택)을 파악한 결과 △‘시군 중복기능 폐지로 행정비용이 절감되었다’ 66.3%(212명) △‘국제자유도시를 도가 중심이 되어 효과적으로 추진하였다’ 56.3%(180명) △‘주요 현안에 대한 지역갈등이 완화되었다’ 31.9%(102명) △‘지역 간 균형발전에 기여하였다’ 28.4%(91명) △‘제주도 지역특성에 부합하는 행정체제가 구축되었다’ 33.2%(106명)로 나타났다.
한계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도 각 문항별로 △‘도지사에게 권한이 집중되었다’ 94.4%(302명) △‘행정시의 자율적인 시정운영이 어려워졌다’ 81.0%(259명) △‘도민들의 행정참여가 곤란해졌다’ 57.5%(184명) △‘도민들의 민원업무 처리 시간이 증가했다’ 51.0%(163명) △‘도민들의 행정기관 방문시간이 증가했다’ 49.4%(158명)가 ‘매우 그렇다’와 ‘그렇다’를 선택했다.
앞으로의 일정은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과 관련하여 지금까지 추진상황 및 실행방안(기관구성 다양화, 사무배분, 재정 등)에 대한 도민보고회(12.12.)를 실시하고, 연내 주민투표안까지 제시할 예정이다.
한편, 제주형 행정체제 공론화 도민참여단은 도민 3,000명을 대상으로 지역별, 성별, 연령별, 개편 필요성 등을 조사해 300여 명을 선정, 지난 5월부터 구성·운영했다.
지난 5월 1차 숙의토론회 시, 제주특별자치도 성과평가를 시작으로 8월에는 2차 숙의토론회를 개최하여 제주형 행정체제에 적합한 계층모형으로 ‘시군 기초자치단체’와 ‘행정시장 직선제’를 선정한 바 있다. 그리고 11월 25일 3차 숙의토론회에서는 행정체제 구역에 대한 숙의를 하였고 11월 26일에는 행정체제 계층모형과 구역에 대한 선호안을 결정하였다.
박경숙 행정체제개편위원장은 “행정체제개편위원회는 도민참여단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도민참여단의 선택을 바탕으로 앞으로 진행될 실행방안과 주민투표안 제시 연구가 마무리되면 이를 종합적으로 정리해 제주도지사에게 행정체제 도입과 관련한 권고안을 제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