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처장 박상철)는 지난 4일 오후 2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주거공익법제포럼, 재단법인 동천과 공동으로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거를 위한 예산의 역할'을 위한 토론회를 공동 개최했다.
박상철 국회입법조사처장은 개회사를 통해 "그간 우리나라의 주거정책이 공공임대주택공급, 주거급여제도의 시행 등을 통해 주거복지정책의 기초를 마련했음에 불구하고 아직도 많은 국민에게는 안정적 주거환경을 확보하는 것이 절실한 상황"이라며, "저출산 문제 등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국민주거불안 해소를 위해 합리적인 주거예산 운용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라고 역설했다.
김민기 국토교통위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국민주거복지를 위한 주거정책 예산은 주거권 보장을 위해 중요한 요소라며, 정권의 변동에 따라 국민 안전과 직결되는 주거정책이 손쉽게 변동되지 않도록 전체적인 재원과 분야별 편성에 대한 종합적, 심층적인 분석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강용현 재단법인 동천 이사장은 개회사를 통해 재단법인 동천이 북한이탈주민, 난민, 아동청소년, 홈리스 등의 주거 보호를 위한 법률지원, 사회주택 활성화를 위한 자문 등 다양한 측면에서 주거권 증진을 위한 활동을 해왔다고 소개하고, 이번 토론회를 통해 주거정책 예산의 현황과 방향 분석에 대해 다양한 전문가들이 의견을 나누어 주거권 보장을 위한 방향을 함께 모색하자고 제안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축사를 통해 "우리 헌법과 '주거기본법'에는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거환경에서 인간다운 주거생활을 할 권리’가 명시되어 있다"라며, "주거권 보장의 핵심인 주거정책 예산운용이 일시적ㆍ단기적 증액이나 감액을 넘어 중장기적 고민과 논의 속에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국토교통위원회 간사인 최인호의원, 김정재의원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도 각각 개회사와 축사를 통해 공공임대주택정책 등 국민 주거복지의 주요 수단인 공공임대주택과 주택도시기금 합리적 예산운용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아울러 주제발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토지주택연구원 진미윤 박사, 서울시립대 박준 교수, SH서울주택도시공사(SH) 도시연구원 김지은 박사가 나섰다.
제1주제로 진미윤 박사는 '공공임대주택의 재정지원 현황과 향후 과제'라는 제목의 발표를 통해 우리나라는 지난 15년간 140만호의 공공임대주택 재고 확충이 이루어져 OECD 회원국 수준을 상회하나 재정투자 규모는 재고 확충 규모만큼 증가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꼬집었다.
이는 LH와 같은 대규모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공공주택사업자의 부담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강조하고, 공공임대주택의 지속적인 공급을 위해서는 정부가 지원하는 공공임대주택의 건설 및 매입단가의 인상, 운영관리부문의 손실 보전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제2주제로 박준 교수는 '주택도시기금 현황 및 과제'라는 제목의 발표를 통해 우리나라 주거정책의 핵심수단인 주택도시기금의 규모, 구조, 조성 및 운용 변화내역에 대해 검토하였다.
박준 교수는 주택도시기금은 주거지원사업에 쓰이지 않는 대규모 수십조원의 여유자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홍수때마다 침수피해가 예상되는 반지하 등 긴급 주거상향이 필요한 18만 가구 대상의 주거상향지원사업 예산은 100억 원(2023년도 기준)에 불과하다고 밝히면서, 주택도시기금 운용의 합리화를 위해 기금 운용방식 유연화 및 활용주체 다각화 등의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제3주제로 김지은 박사는 '지방 도시개발공사 예산 현황과 과제'라는 제목의 발표를 통해 서울시 소재 공공임대주택 재고의 67%를 운영ㆍ관리하고 있는 SH공사의 공공임대주택 관련 예산 현황과 과제를 살펴보고, 재무적 영향이 큰 공공임대주택 보유세(재산세, 종합부동산세) 관련 '지방세특례제한법', '종합부동산세법' 개정, 노후임대주택 시설개선사업 국비 지원 예산 확대 등의 개선방안을 제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