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여성가족연구원(원장 문순덕)은 제주지역 난임 현황과 정책에 대한 수요를 확인하고, 이를 바탕으로 난임부부를 위한 종합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제주지역 난임부부 현황과 지원방안(연구책임자 정여진 선임연구위원)」 연구를 수행하고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이를 위해 지난 7월 온라인 설문조사를 통해, 제주지역 보건소에서 최근 5년 이내 난임시술 지원을 받은 대상자 528명을 대상으로 난임 원인, 시술 횟수, 치료 기간 및 비용, 정보습득 및 의료기관 선택, 가족 및 몸과 건강에 대한 인식, 난임여성으로서 직장에서의 경험, 정책 욕구 등 다양한 영역을 조사하였다.

[난임진단 시기는 전국에 비해 다소 지연되는 것으로 나타나]

난임진단 시기는 ‘결혼 후, 1~2년 미만’이 27.5%로 가장 높게 나타남. 그 다음으로는 ‘결혼 후, 2~3년 미만’과 ‘결혼 후, 3~5년 미만’이 18.6%, ‘결혼 후, 5년 이상’ 16.3%, ‘결혼 후, 1년 미만’ 15.7% 순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결혼 2년 이내가 43.2%로 전국 50.9%보다는 다소 낮은 편이었다.

[난임원인은‘원인불명’이 가장 많지만, 난임진단이 빠를수록 난관이나 배란요인인 경우가 많아]

진단서 상의 난임 원인은 ‘원인불명’이 41.4%로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배란 요인’ 16.8%, ‘난관 요인’ 12.6%, ‘남성 요인’ 11.7% 순으로 나타났다.

난임진단 시기별로 살펴보면, 결혼 후 2년 이내 진단을 받았을 경우는 2년 이상 집단보다 원인불명이 매우 낮고 난관이나 배란요인이 원인인 경우가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다.

[평균 난임시술 횟수는 인공수정 2.2회, 신선배아 3.2회, 동결배아 2.3회]

‘총 난임시술 횟수(인공+체외)’는 4회가 15.7%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2회 15.3%, 3회 13.4%, 1회 12.1% 순으로 나타났다. 6회 이상 시술은 전체의 32.7%에 해당되며, 10회 이상도 11.7%나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난임치료 기간은 3년 미만이 77.5%이나, 10년 이상도 1.3%]

난임치료 기간은 ‘1~2년 미만’이 30.9%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1년 미만’ 24.6%, ‘2~3년 미만’ 22% 순으로 나타났다. 5년 이상인 경우는 전체의 8.3%이며, 10년 이상인 경우도 1.3%나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난임치료 비용은‘500~1000만원’이 가장 많고, 응답자의 95.8%가 부담된다고 답해]

(의료비) ‘500~1,000만원 미만’이 26.5%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100~300만원 미만’ 21.2%, ‘300~500만원 미만’ 19.3%, ‘1,000~2,000만원 미만’ 15% 순으로 나타났다. 난임치료 기간 5년 이상 집단에서는 ‘2,000~5,000만원 미만’이 33.3%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의료비 본인부담금 1억 이상은 5.3%로 확인되었다.

(부담 정도) 4점 만점에 평균 3.6점으로 나타나 응답자들은 대체로 부담스러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빈도별로 살펴보면 ‘매우 부담된다’ 66.3%, ‘약간 부담된다’ 29.5%로 응답자의 95.8%가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난임시술을 위한 교통비와 숙박비가 전국보다 높아]

‘난임 치료시 본인이 부담한 교통비 및 숙박비’는 ‘50만원 미만’이 18.8%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100~200만원 미만’ 15.5%, ‘200~300만원 미만’ 14.6% 순으로 나타났다.

이를 전국과 비교해보면, ‘100만원 미만’인 경우 전국은 57.4%에 비해 제주는 30.7%이고 ‘100~300만원 미만’은 전국은 25.7%에 비해 제주는 30.1%로 나타나 제주도민인 경우 항공료와 숙박비 때문에 경비가 더 많이 드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난임정보는 주로‘인터넷, 블로그, 카페, 유튜브’검색으로 얻어]

난임정보를 얻는 경로는 ‘인터넷, 블로그, 카페, 유튜브 등’이 28.6%로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었다. 그 다음으로는 ‘가족, 친구, 동료 등 지인’ 25.2%, ‘난임시술 의료기관’ 15.4% 순으로 나타났다.

‘난임 정보 습득 경로별 도움 정도’를 4점 만점으로 조사한 결과, ‘인터넷, 블로그, 카페, 유튜브 등’과 ‘자조모임(난임 당사자 모임)’이 3.5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는 ‘가족, 친구, 동료 등 지인’이 3.3점, ‘제주도 도청/시청 홈페이지’와 ‘제주지역 보건소’ 응답이 3.2점 순으로 조사되었다.

[첫 난임시술의 71.6%는 제주에서, 진료시간은‘5~10분 미만’이 29.5% 육지부에 비해 제주지역 병원은 정보량이 적은 것으로 나타나]

첫 난임시술 의료기관 소재지는 제주가 71.6%이고 육지부가 28.4%로 나타났다.

첫 난임시술 의료기관 방문 시 의료인과의 진료 시간’을 조사한 결과, ‘5~10분 미만’이 29.5%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3~5분 미만’ 25.4%, ‘10~15분 미만’ 17.6% 순으로 나타났다. 응답자들은 첫 진료시 의료인으로부터 난임에 대한 정보를 ‘약간 받았다’고 느끼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를 의료기관 소재지별로 살펴보면, 제주는 ‘약간 받았다’가 49.5%로 가장 높은 반면 육지부는 ‘매우 많이 받았다’가 48%로 가장 높았다.

[난임시술 병원을 옮긴 경험 70.8%, 그 이유는‘임신이 되지 않아서’56.1%,]

 ‘의료인의 전문성이 의심되어서’ 11.5%,‘최신 의료기술 및 장비가 부족해서’ 8.6% 순

전원한 의료기관 소재지는 육지부가 60.4%이고 제주도가 23.3%로 조사되었으며, ‘제주, 육지 모두 옮겨보았다’도 16.3%나 확인되었다. 이를 시도별로 조사한 결과, 서울이 65.1%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는 대구 20.9%, 경기 5.8% 순으로 나타났다.

[난임시술 횟수가 늘어날수록 부정적 심리가 증가하고, 자살생각도 33.7%가 경험]

난임시술 과정에서 겪은 심리적 변화를 조사한 결과, ‘불안감’이 64.8%로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는 ‘분노․짜증’ 54.4%, ‘무력감’ 53%, ‘절망감’ 52.5%, ‘우울감’ 51.9% 순으로 나타났다.

죽고 싶다는 생각도 33.7%가 경험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난임치료 기간에 따라서는, 2년 미만, 2~5년 미만, 5년 이상이 각각 3.8%, 12.7%, 28%으로 뚜렷하게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난임시술 결과가 좋지 않을 때 심리상담이 가장 필요한 것으로 나타나]

난임과 관련한 심리상담이 필요한 시기는 ‘난임시술 결과가 좋지 않을 때’가 33.5%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는 ‘난임진단을 받은 후’ 26.1%, ‘여러 번의 난임시술이 실패할 때’ 23.5% 순으로 나타났다.

[난임진단시 응답자의 73.3%는 취업중이었으나, 그 중 38.2%가 사직을 경험]

사직 사유는‘시술시 휴가 사용이 어렵거나 없어서’‘안정을 위해서’가 33.1%로 가장 높음

비정규직(임시직, 일용직, 특고․프리랜서․플랫폼 노동자)의 퇴사 경험률은 65.8%로 정규직 34.2% 보다 2배 가량 높게 조사되었다. 또한 난임치료 기간이 길어질수록, 난임치료를 위한 전원 횟수가 늘어날수록 퇴사 경험률이 증가하는 경향도 확인되었다.

사직 사유로는‘난임시술 시 휴가 사용이 어렵거나 휴가제도가 없음’과 ‘임신 성공을 위해 안정이 필요해서’가 각각 33.1%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난임시술 때마다 상사나 동료의 눈치가 보여서’  27.2%,‘직장동료들이 임신했는지 계속 물어봐서’6.7%로 나타났다.

[난임휴가를 아는 응답자는 53.3%에 불과, 휴가 사용은 28.5%에 그침]

‘난임 검사 및 시술 과정에서 난임휴가 사용 여부’에 대해 조사한 결과, ‘난임휴가가 없었다’가 31.2%로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난임 휴가가 있었고, 실제 사용하였다’ 28.5%, ‘난임휴가가 있는지 몰랐다’ 15.5%, ‘난임휴가가 있었지만, 주변에 알리기 싫어 사용하지 않았다’ 14.8% 순으로 나타났다.

[다양한 영역의 난임정책에 대해 응답자의 90% 이상이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나]

(접근권) 체외수정 시술시, 신선배아와 동결배아 간 지원 횟수 및 비용 칸막이를 없애고 통합해서 지원 93.6%, 여성의 연령 45세를 기준으로 난임부부 시술비가 차등 지원되는 기준 폐지 90%, 도외 난임시술 의료기관 이용자를 위해 항공료 및 탑승권 우선 배정 등 지원 92% 등

(의료권) 도외 의료기관에서 시술을 받은 경우, 도내에서 응급처치 등을 연계할 수 있는 병원 협진 체계 마련 99.1%, 도내 난임병원 내에 난임관련 모든 진료가 가능한 원스탑 시스템 구비 98.7%, 제주도 내 난임시술 의료기관 추가 설치 97.7% 등

(건강권) 난임시술 과정이나 실패 이후, 신체적·정신적 건강상태에 대한 지원 96.2%, 난임부부의 심리정서적 안녕을 위한 난임예방․극복 프로그램 지원․확대 95.6% 등

(노동권) 난임치료 휴가사용을 위한 직장 내 가족친화교육 활성화 96.8%, 난임여성도 시술 과정에서 임신 여성과 동일하게 야간, 휴일 근로 제한 및 단축근무 적용 95.1%, 난임여성․남성이 치료․시술을 할 수 있도록 1일 2시간 근로시간 단축 94.7% 등

(정보권) 처음 병원 방문시 난임 전반에 대한 충분한 상담과 정보 제공 98.9%, 공공정보 포털에 난임검사․치료․시술에 관한 정보 상세히 제공 98.7%, 난임시술의료기관에 대한 정부의 평가 결과 상세히 공개 96%, 난임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공익광고 및 캠페인 강화 94.7%, 난임시술의료기관 이용자 만족도 조사 실시 및 결과 공개 94.1% 등

이상의 실태조사 및 난임시술을 경험한 10명의 여성에 대한 심층면접 그리고 전문가 자문회의 등의 결과를 근거로, 재생산 건강권 강화, 난임 전반에 대한 정보접근권 보장, 의료 서비스 접근권 제고, 여성노동자의 노동권 보장, 정책 실효성 제고를 위한 기반 강화 등 5개 영역에 대한 12개 정책과제를 제안하였다.

정책과제는 난임 당사자를 위한 심리적 지원 강화, 재생산 건강권 차원의 난임예방교육 확대, 공공정보 접근권 확대, 맞춤형 컨설팅 서비스 개발 및 운영, 성인지적 의료 서비스 시스템 운영, 가족친화 제도 및 문화 확산, 제주 난임․우울증 상담센터 설치 등이다.

제주여성가족연구원 문순덕 원장은 “난임은 부부 공동의 이슈이며 나아가 그들의 가족, 직장, 지역사회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문제이므로, 앞으로 우리 사회는 재생산권이 인권 차원에서 개인의 생애주기에 걸쳐 포괄적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며 “제주지역 난임부부를 위한 합리적인 정책이 수립되도록 이 연구가 적극 활용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