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각장애인 금융투자 사기, ‘피해 방지하려면 교육이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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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각장애인 금융투자 사기, ‘피해 방지하려면 교육이 필수’
  • 최윤호 기자
  • 승인 2021.04.08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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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지식이 부족한 청각장애인 대상 사기 범죄 급증, 눈높이에 맞는 교육자료마저 부족

2017년, 청각장애인 수백 명을 상대로 300억 원에 가까운 투자금을 받아 가로챈 ‘행복팀 사건’이 알려지면서 세간의 관심을 모았다. 놀라운 사실은 피해자는 물론 가해자인 행복팀 조직원들이 모두 청각장애인이었다는 것이다. 이처럼 청각장애인들을 상대로 ‘금융투자 사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사기 피해를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현재 금융투자와 관련하여 다양한 매체를 통해 정보를 얻을 수 있으나, 일상생활에서 수어를 사용하는 청각장애인은 정보를 얻을 곳이 한정되어 있다. 일례로 은행에서 금융업무를 볼 때 청각장애인에게 예금이나 대출과 관련하여 수어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금융투자와 관련해서 무료로 수어 상담 서비스 및 문자 통역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는 없다. 수어를 사용하는 청각장애인과 같은 금융 취약계층은 금융투자에 필요한 빠르고 정확한 금융정보에 접근하기가 굉장히 어려워 금융투자 교육이 필요하다.

그리고 청각장애인뿐만 아니라 금융 지식이 부족한 다른 장애 유형 대상으로도 금융 사기 사건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점도 주목해야 한다. 2020년 1월 피해자만 2,500명, 피해 금액 550억 원에 달하는 다단계 투자 사기단이 금융 사기로 재판에 넘겨진 사건이 있었는데, 피해자 중 금융정보에 취약한 장애인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었다. 또한, 같은 시기에 지적장애 모녀가 보험설계사에게 사기를 당해 무려 55개 보험에 가입하였고, 아파트 판매금과 예금마저 모두 잃은 사건이 있다. 이러한 사건들을 비추어 봤을 때, 앞으로 장애인이 안전한 금융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범죄예방 교육 역시 필요하다.

민간 차원에서는 신한카드에서 금융교육 기부 플랫폼 ‘아름인 금융프렌드’를 운영하며 해당 홈페이지를 통해 발달장애인 등 금융 범죄에 취약한 ‘느린 학습자’도 금융 관련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금융교육 도서와 영상을 배포하고 있다. 또한, OK저축은행에서는 안산시장애인복지관을 통해 20~30대 성인 발달장애인 대상 ‘금융사기 예방 및 대응’을 주제로 금융 사기 예방 교육을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했다. 이제는 정부 차원에서 장애인의 금융 사기 문제를 공론화하고, 금융투자에 대해 배우고 관련 범죄에 대응할 수 있도록 교육을 제공해야 한다.

금융위원회 2021년 업무계획에 따르면, ‘금융소비자·투자자 보호 및 취약계층 지원 강화’를 핵심 추진과제로 선정하였다. 세부 항목으로 ‘디지털 취약계층의 금융이용 접근성·편리성 제고’를 위해 모든 금융권 지점 및 ATM 위치·특성 정보를 앱으로 구축, 우체국과 제휴은행 간 업무위탁 범위 확대 등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금융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 항목으로 금융투자 교육, 범죄예방 교육을 추가하여 추진해야 한다.

이에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은 청각장애인뿐만 아니라 다양한 장애 유형(발달, 지체, 시각 등)을 고려하여 맞춤형 금융투자 교육과 범죄예방 교육 영상 제작 및 배포할 것을 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정책과에 건의하였다.

해당 안건에 대한 진행 경과는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홈페이지(http://kodaf.or.kr/) 제도개선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은 장애인의 일상생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15개 장애인단체들이 연합하여 제도개선을 요구하는 협의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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