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등교 밀집도(전교생 중 등교 가능한 인원) 기준을 강화하는 지역이 늘면서 교육 당국의 등교 확대 계획에도 일단 제동이 걸렸다.
교육부는 등교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학사 운영 방침을 개편하는 데에는 변화가 없다면서 코로나19 확산세가 잠잠해지면 방역 당국의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과 맞춰 발표할 수 있도록 논의를 지속하겠다는 입장이다.
4일 교육계에 따르면 부산시교육청은 5일부터 관내 학교의 밀집도를 기존 3분의 2 이하에서 3분의 1 이하(고교는 3분의 2 이하)로 강화한다.
유흥주점 등을 중심으로 확진자가 급속히 퍼져 부산시가 지난 2일부터 거리두기 1.5단계에서 2단계로 격상한 여파다.
미나리꽝 작업장과 사우나를 매개로 집단 감염이 발생해 거리두기가 1.5단계에서 2단계로 상향된 전북 전주 지역 학교에서도 등교 인원이 전교생의 3분의 2 이하에서 3분의 1 이하(고교는 3분의 2 이하)로 줄어든다.
최근 비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가 재확산 조짐을 보이면서 거리두기 단계가 격상돼 등교 밀집도를 조이는 지방자치단체는 더욱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학생 확진자도 늘어나는 추세를 보인다.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달 25일부터 31일까지 1주간 유·초·중·고교생 하루 평균 확진자는 39.6명으로, 1주 전(지난달 18∼24일)보다 하루 평균 10명 가까이 증가했다.
서울 송파구 고등학교, 세종시 초등학교 등은 무더기 확진자가 발생해 교문을 닫기도 했다.
갑작스러운 코로나19 확산세로 등교 확대 방안을 마련하던 교육부의 계획에 찬물이 끼얹어진 모습이다.
지난달 초 방역 당국의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개편안' 공청회에서 의료 전문가와 국민 소통단 모두 초·중·고교는 코로나19 전파 위험성은 낮으면서 관리 가능성은 높은 것으로 평가함에 따라 교육부는 거리두기 개편에 맞춰 등교를 확대할 방안을 방역 당국과 협의하고 있었다.
다만 교육부는 현장의 등교 확대 요구는 여전한 것으로 보고, 등교 확대 방안을 마련하는 계획에는 변함없다는 입장이다.
등교 확대 방안의 핵심은 중학교 등교일을 늘리는 데 있을 것으로 보인다. 중학교는 초1∼2, 고3처럼 매일 등교 대상이 없어 다른 학교급보다 등교일 수가 적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도 지난달 29일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방안이 적용되면 수도권 중학교 등교 수업을 확대하는 방안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중학교에도) 매일 등교 대상이 생길 수 있고, (거리두기 2단계에서 고교 밀집도를 다른 학교급보다 완화한 것처럼) 밀집도를 조정하는 방안이 기본적인 틀이 될 수 있다"면서도 "중학교 특정 학년을 매일 등교하도록 하는 것은 신중하게 고려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