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이사장 이재오, 이하 사업회)가 민주주의 전문 학술지 『기억과 전망』 제48호(2023년 여름호)을 발간했다.
이번에 발간된 학술지는 ‘사회적 배제와 인권’을 주제로 5편의 특집논문과 일반논문 3편, 돌봄정치에 관련된 주제서평을 실었다.
정정훈(성신여대)의 ｢사회적 배제와 장애화 그리고 장애정치의 역량｣은 어떤 취약성은 일정한 사회적 조건 때문에, 특히 산업사회에서 무능력함으로 인식됨으로써 비로소 ‘장애’가 된다고 지적한다.
김일환(서울대)의 ｢‘시설화된 돌봄’과 그 이면: 1960~1970년대 ‘서울시립아동보호소’의 운영과 변화｣는 1975년 보호소의 운영이 마리아수녀회에 위탁된 전후의 과정을 살펴본다.
백승덕(징병문제연구소)의 ｢양심적 병역거부권의 제도화와 섹슈얼리티 사사화｣는 성소수자의 병역거부 문제를 다룬다.
김관욱(덕성여대)은 ｢권위주의 정권기 부랑인 집단시설의 의료화 및 약물화 사례 고찰｣을 통해 권위주의 정권기에 부랑인을 수용한 집단시설에서 의료와 약물이 특정 집단의 사회적 배제와 반인권적 통제를 위해 사용된 방식을 연구한 사례를 소개한다.
특집논문의 마지막 글은 김재형(한국방송통신대)의 ｢한국 집단수용시설의 법제도화와 인권침해, 그리고 국가 책임｣이다.
김귀옥(한성대)의 ｢1970, 1980년대 재독 한인의 한국민주화운동: ‘민주사회건설협의회’를 중심으로｣는 ‘민주사회건설협의회(민건)’이라고 불렸던 단체의 이야기를 다룬다.
배병욱(동아대)의 ｢부마민주항쟁의 서막, 1979년 9·17 부산공업전문대학 시위의 진상｣은 다양한 참여자들의 구술 기록을 통해 우리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부산공전 시위 사건을 다룬다.
박민서(이화여대)의 ｢‘민주시민교육지원 조례’와 ‘숙의민주주의 조례’에 내포된 시민 공화주의 연구｣는 공화주의 이념을 현대적 맥락에 맞게 재구성하려는 이론적 노력과 한국의 정치적 양극화 상황에 대한 비판적 문제의식 속에서 한국 사회에 대해 규범적·실천적 노력으로서 민주시민교육지원 조례를 살펴보았다.
주제서평은 홍찬숙(서울대)이 한국의 돌봄 연구자들이 많이 인용하는 번역서 네 권을 비교 분석했다.
학술지 『기억과 전망』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누리집(kdemo.or.kr)와 한국민주주의연구소(ikd.kdemo.or.kr)를 통해 구독 신청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