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도서관(관장 이명우)과 한국법제연구원(원장 한영수)은 공동으로 오는 13일 오후 1시 30분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세상의 모든 법률, 지능으로 연결하다: 법률 분야 생성형 AI 활용과 과제’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이다.
최근 인공지능(AI) 기술의 급격한 발전은 법률 분야의 서비스·정책·제도 등 제반 분야에서 변화를 촉발하고 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생성형 인공지능 기술, 특히 다양한 언어처리 능력을 지닌 ChatGPT와 같은 기술이 법률 분야에 가져올 구조적 변화를 예측하고, 이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법적·윤리적 쟁점을 다각도로 논의하고자 한다.
법률인공지능 분야의 권위자인 서퍽대학교 로스쿨의 앤드류 펄먼(Andrew Perlman) 교수와 인공지능 기반의 법률서비스 도입을 선도하고 있는 서울고등법원 강민구 부장판사의 기조발표를 시작으로, 국내외 학계와 법조계, 인공지능 관련 전문가들의 발표가 준비되어 있다.
제1세션에서는 생성형 AI 기술 동향과 관련 법제 논의 현황, 독일의 관련 입법사례를 다룰 예정이며, 제2세션은 ChatGPT를 활용한 법률번역 사례 및 기술을 주제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명우 국회도서관장은 이번 세미나가 “가까운 미래에 인공지능이 우리의 삶과 법률 분야를 어떻게 바꿀지 전망하고, 그로 인해 생길 사회적·법적·윤리적 이슈에 대해 깊게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며, “새로운 기술 발전에 따른 법적 시각과 인식을 재정립하고 적절한 대응 방안을 찾는 데 이번 세미나가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