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최하위 수준 제주도민 마약류 오‧남용 폐해 인식도 향상 노력
제주특별자치도는 최근 청년층을 중심으로 마약사범이 증가하고 있고 마약류 폐해에 대한 도민 인식도가 전국 하위 수준으로 조사된 가운데 불법 마약류 퇴치를 위한 특별대책을 추진한다.
최근 서울 강남 학원가에서 ‘마약 음료’ 사건이 발생하는 등 국내에 마약 유통 사례가 늘어나고 있으며, 제주지역에서도 최근 마약류 사범이 증가*하는 추세다.
* (제주) 마약사범 적발건수 22% 증가 : (2020년) 93명 → (2022) 113명
(전국) 최근 5년 10대 마약사범 3.8배 증가 : (2017) 119명 → (2022.11.) 454명
또한, 마약류 오·남용 폐해에 대한 국민 인식도 조사 보고*에서 제주가 75.5점으로 전국 평균 81.0점보다 크게 낮아 전국 최하위 수준**으로 조사된 바 있다.
* 2022 마약류 오남용 폐해에 대한 국민인식도 조사결과 보고서(2022. 8월), 식품의약품안전처
** 전국 : (‘20년) 78.7점→ (‘21년) 80.1점→ (‘22년) 81.0점으로 점차 개선
제주 : (‘20년) 83.1점→ (‘21년) 81.6점→ (‘22년) 75.5점으로 지속 하락
이에 따라 제주도는 불법 마약류 특별 합동지도·단속과 함께 지역사회 불법마약 근절 및 중독 예방을 위한 범 도민 캠페인, 사전 예방 교육 활동, 중독자 사후 관리시스템 강화에 집중할 방침이다.
지역사회에서 불법 마약류를 퇴치하고자 관계기관과의 유기적 협력체계 구축과 소통 강화를 위해 4일 제주도청 2층 백록홀에서 유관기관 합동 대책회의가 열렸다.
도지사가 주재한 이번 대책회의에는 마약류 예방교육과 단속업무 등을 담당하는 15개 유관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마약류 특별관리 대책과 분야별 추진계획을 공유하고 범도민 캠페인 및 예방교육, 지도점검에 대한 협조 당부, 향후 대책 논의 등이 이뤄졌다.
* 참석기관: 도, 행정시 보건소, 제주도 교육청, 자치경찰단, 제주경찰청, 제주지방해양경찰청,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제주중독예방교육원, 제주도의사회, 제주도약사회 등
특히 제주도는 전국 최하위 수준인 도민의 마약류 폐해 인식도를 끌어올리기 위해 5월 4일부터 6월 30일까지 2개월 간 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하고 범 도민 캠페인 전개, 마약범죄 발생 예방을 위한 유흥업소 및 학교․학원가 등 취약지 점검 활동을 유관기관 합동으로 집중 추진한다.
(예방교육‧캠페인) 범도민 예방 캠페인은 지난 4월 28일 탐라문화광장에서 시작해 5월 12일 식품안전의 날, 6월 26일 세계마약퇴치의 날에 펼쳐진다. 캠페인에서는 마약류 오·남용의 위험성을 널리 알리는 한편 마약 퇴치에 대한 관심과 참여 확대를 유도하는 도심지 위주 거리 홍보 활동을 지속해 안전한 건강도시 제주 실현에 앞장선다.
도내 초·중·고 전 학교에 대해 도 교육청 중심으로 도 약사회, 보건소 협업을 통해 교육과정과 연계한 수준별 맞춤형 ‘학교 마약류 예방교육’을 강화하며, 청소년 사범 증가 현황, 마약류 폐해와 대처법 등을 알리고 마약류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도모한다.
또한 위생단체 주관 하에 유흥주점 등 식품위생업소 대상 영업자 위생교육 시(연간 47회) 마약류 투약사례 및 처벌규정 등에 대한 내용을 집중 교육해 예방할 수 있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특별 단속) 합동단속반 2개반 8명*을 편성해 특별대책기간 중유흥업소 및 과거 위반업소를 대상으로 특별점검하고, 학교․학원가 주변(260개소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내 식품판매업소)에서 무료 식음료 제공 사례와 부정불량식품 판매여부 등에 대해 모니터링을 집중 실시한다.
* 도 2, 국가‧자치경찰 2, 행정시 2, 어린이 기호식품전담관리원 2 등
또, 병․의원, 약국, 도․소매업자 등 마약류 취급업소 및 대마재배지 등 1,064개소에 대해 불법 유출 여부 등 현장 위주로 집중 점검하여 위반사항 확인 시 고발 등 강력 조치할 계획이다.
(치료보호 지원) 이와 더불어 마약류 중독자에 대해 지정 의료기관의 치료 지원과 함께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마약류 중독자 대상 판별검사비 및 치료보호비를 전액 지원하고,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2개소)와 연계해 지역사회 유관기관에서 의뢰한 중독자 고위험군 등록도 강화한다.
오영훈 도지사는 이날 회의에서 “제주지역에 지난해 113건의 마약 단속과 10대의 마약 관련 범죄도 나타나 도민들의 걱정이 크다”면서 “경찰청, 교육청, 자치경찰단, 의사회, 약사회, 민간 부문에서 함께 역할을 할 때 제주가 마약 청정지역으로 가는 길이 열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유기적이고 효율적인 마약퇴치를 위한 효율적인 방안을 마련해 안전하고 건강한 제주를 실현하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오영훈 지사는 이상률 제주경찰청장이 지난 3일에 지목한 마약범죄예방을 위한 ‘마약, 출구 없는 미로’ 릴레이 캠페인에 동참해 마약예방에 도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독려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