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의 복지철학을 담은 장애인정책 청사진이 확정됐다. 후보 시절 약속한 개인예산제 도입은 올해 시범사업을 거쳐 2026년 본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다.

반면, 장애계가 우려했던대로 탈시설 정책은 후퇴했다. ‘탈시설’이라는 용어 조차도 사용하지 않았으며, 시설 등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결정권 강화를 위해 지난해부터 시행 중인 중장기 로드맵을 보완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24회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를 개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2023~27)’을 확정했다.

이날 확정된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은 장애인의 권익과 복지증진을 위해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는 범정부 종합계획이다.

“맞춤형 지원으로 장애인의 자유롭고 평등한 삶을 실현하는 행복사회”를 비전으로, ▲복지·서비스 ▲건강 ▲보육·교육 ▲경제활동 ▲체육·관광 ▲문화예술·디지털미디어 ▲이동·편의·안전 ▲권익증진 ▲정책기반 등 9대 분야, 30대 중점과제, 74개 세부 추진과제로 구성돼 있다.

제6차 종합계획 기간(2023년~2027년) 동안 필요한 총 소요 예산은 약 31.3조원(잠정치)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김영봉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