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하 한국장총)은 28일 ‘2022 장애계 주요과제 추진성과 및 2023 장애계 5대 활동과제’를 주제로 장애인정책리포트 제428호를 발간했다.
이번 정책리포트는 2023년 새로운 정부의 장애인 정책 시작점을 맞이해 2022 장애계 주요과제 추진성과를 결산하고 2023년 장애계 구심점이 돼줄 장애계 정책 활동과제를 소개, 장애인당사자의 현실과 요구사항 살펴보았다.
2022년은 제20대 대통령선거,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치러져 장애인 정책에 큰 변화점을 맞이하게 됐다.
2021년부터 장애계는 ‘2022 대선장애인연대’를 구성해 핵심공약을 각 후보에게 전달하고 반영을 요구했다. 또한 ‘지방장애인선거연대 네트워크’를 구성해 장애인 당사자의 정치 참여 확대, 참정권 보장 등의 유권자 운동을 전개했다.
이외에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수립활동,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촉구 활동, ‘장애인 자립지원 및 맞춤형 주거지원 대책 마련’ 정책활동 등을 통해 장애인 당사자의 욕구가 정책·제도에 반영될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을 진행했다.
또한 한국장총은 33개 회원 단체들의 의견을 토대로 2023년 장애계 5대 정책과제를 선정했다.
5대 정책과제는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촉구 ▲장애인개별화시스템 구축 ▲디지털·4차산업혁명 대응 장애인정책 마련 ▲장애인 건강권구축을 위한 인프라 확보 및 의료비 지원 ▲고령장애인 지원 정책 및 서비스 마련 등이다.
한편 장애인정책리포트는 한국장총 홈페이지(http://kodaf.or.kr) 발간자료에서 상시 열람이 가능하며, 기타 관련 문의는 전화(02-783-0067)로 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