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 및 국유림 확대를 위해 산림청 국비 50억 원을 투입해 곶자왈* 사유림을 매수한다.
* 곶자왈 : 제주도 화산활동 중 분출한 용암류가 만들어낸 불규칙한 암괴지대로 숲과 덤불 등 다양한 식생을 이루는 곳.
매수 대상 곶자왈은 생태등급 1∼2등급 및 집단화 가능한 임지로 조천(선흘)ㆍ한경 곶자왈 지역을 우선 매수하며, 매수 후 국립산림과학원(난대아열대산림연구소)과 협의를 거쳐 시험림으로 지정·관리할 예정이다.
매수 가격은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국유림의 확대 및 매수)의 규정에 따라 소유자와 사전 협의하고 감정평가업자 2인의 감정평가액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매수가격을 책정한다.
매수 예산 단가에 비해 토지 가격이 월등히 높은 지역 및 공유지분은 매수하지 않을 수도 있으므로 제주도(산림녹지과)와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필요하다.
매수대상 산림은 저당권 및 지상권 등 사권이 설정돼 있지 않아야 하며, 토지대장과 등기부등본 상 면적이 동일해야 한다.
자세한 내용은 제주도 누리집 공고문(공고 제2023-254호)을 참고하거나 도 산림녹지과(064-710-6456)로 문의하면 상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한편 곶자왈 매수사업은 3단계(19~23년) 사업이 종료된 후에도 지속적인 매입을 위해 산림청 제2차 국유림 확대계획에 따라 2028년까지 매입을 확대할 수 있도록 중앙부처(기재부, 산림청)와 꾸준히 협의하며 국비를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 산림청 제2차 국유림 확대계획 : (현재) 26.2% → (’28년) 28.3%
* 곶자왈 매수실적(‘09∼’22년) : 총 515.7억 원을 투입해 505ha의 사유곶자왈을 매수함.
양제윤 제주도 기후환경국장은 “곶자왈은 제주지역에만 존재하는 소중한 산림환경자산”이라며 “생태가치가 높은 제주 곶자왈을 체계적으로 보전하기 위해 매수사업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도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