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지난 7일, 한창섭 차관 주재로 전국 17개 지방자치단체 시‧도 기획조정실장이 참석한 가운데 '지방공공요금* 안정관리 점검회의'를 개최하였다.
* 상하수도, 전철, 시내버스, 택시, 도시가스(소매), 쓰레기봉투 등 7개
이번 회의는 1월 기준 전년 동월대비 전기·가스 등 공공요금이 28.3%, 소비자 물가가 5.2% 각각 상승하는 등 물가상승이 지속됨에 따라 시‧도민 생활에 미치는 어려움을 경감시키기 위해 추진되었다.
점검회의에서 지방공공요금을 동결‧감면한 지방자치단체의 사례를 공유하고, 난방비 이용권(바우처) 등 범정부 차원의 적극적 복지혜택 시행을 독려하였으며, 향후 지방물가 안정을 위하여 인상시기를 늦추는 등 지방공공요금 안정 기조에 적극 동참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마지막으로 행정안전부는 최근 수도권 대중교통(버스‧지하철) 요금 인상 발표 및 택시 요금 인상 등으로 서민 물가 체감 확대가 우려되는 만큼 대중교통 요금 인상 시기 조정 및 인상 금액 최소화를 요청하였다.
아울러 지방물가의 안정적인 관리를 독려하기 위해 지방공공요금 감면을 적극적으로 추진한 지자체를 대상으로 특별교부세, 균특회계 등 재정특전(인센티브)을 대폭 확대해 지급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요금 감면으로 인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손실을 보전하고, 물가 안정을 위한 지방공공요금 관리 기조에 적극 동참하도록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은 이날 회의에서 “물가안정이 무엇보다 중요한 현 상황에서 중앙과 지방이 협력하여 경제위기를 극복해 나가야할 시기”라고 강조하며, “앞으로도 지방공공요금이 생활물가 인상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지방자치단체와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