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과정의 공공성 강화, 개발이익의 정의로운 분배, 주민상생 핵심가치화
제주특별자치도는 공공의 자원인 바람을 활용하는 풍력개발에 있어 공공성을 강화하고 주민과 상생하기 위해 공정상생 풍력개발 계획을 수립·추진할 방침이다.
풍력발전사업의 개발부터 결과까지 전 과정에서 ▲공공성 강화 ▲개발이익의 정의로운 공유·분배를 핵심가치로 설정해 환경훼손과 사업난립을 방지하고 지역주민·도민과의 상생을 목표로 한다.
제주도는 그동안 제주에너지공사를 ‘사업시행예정자’로 지정(‘15.9.25.~’22.12.31.)해 풍력개발을 추진함으로써 공공주도 개발입지 조성, 난개발 방지, 주민수용성 증진 및 이익공유화 실현 등 체계적 자원관리 및 개발여건 정착에 역량을 집중해왔다.
그 결과 사업난립 방지, 주민신뢰 확보, 제도적 기반 마련 등 국내 풍력개발의 선도모델로 경험과 노하우를 축적했으나, 완공된 단지의 부재, 사업 신속성 저하, 이에 따른 불확실성의 증가 등은 개선해야 할 점으로 진단되고 있다.
제주도는 공공성 강화와 개발이익의 정의로운 공유를 핵심가치로 설정한 공정상생 풍력개발 계획을 통해 장점은 강화하고 문제점을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１. 공공성 강화
‘풍력자원 공공적 관리기관’ 역할을 새롭게 도입해 바람을 공공자원으로 관리할 것을 명시한다. 제주에너지공사에 해당 역할을 부여하고 그간 쌓아온 경험과 노하우를 활용, 사업 추진 시 공공성 사전 검토, 사업자 선정, 추진단계별 상황 관리·이행, 주민수용성 등을 중점 관리한다.
풍력자원 공공적 관리기관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지구 지정 이전에 ‘공공성 사전검토 단계’를 신설·운영하고 공정·상생 풍력자원 지표를 통해 사업 초기부터 공공성·정의로운 분배의 핵심가치를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풍력개발 수요가 있는 기업, 마을 등에 대해 공공성 사전 검토 이후 풍력개발후보자의 자격을 부여하고 공공성이 확보되는 사업만 추진하도록 해 사업의 불확실성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후 지구 지정부터 개발사업 시행 승인의 전 과정에서 공공성이 확보되도록 관리하고 주민소통팀을 운영해 갈등을 사전에 예방할 방침이다.
２. 개발이익의 정의로운 공유, 지역주민 상생
풍력개발 사업 추진 시 주민 투자가 이뤄져 총 사업비에 포함되는 경우, 추가 인센티브가 제공되는 주민참여형 사업으로 적극 추진해 개발이익을 도민·주민과 함께 공유하고 사업에 대한 주인의식을 고취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그간 발전기 입지마을에 한해 지정되던 신재생에너지 특성화 마을을 확대 적용해 풍력발전의 영향을 받는 마을을 폭넓게 지원하고 지역주민 상생을 이뤄낼 방침이다.
오영훈 지사는 “공공의 자원인 풍력 활용에 공공성을 더욱 강화하고 개발이익이 제주도민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철저하게 관리할 것”이라며 “향후 태양광 발전에 대한 공공성 또한 확보하고 그린수소·재생에너지 등 청정에너지로의 전환과 이를 통한 환경·경제적 혜택이 지역사회에 전달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풍력자원 공공적 관리기관 및 절차의 신설, 변경 등에 대한 풍력발전사업 허가 및 지구 지정에 관한 세부 적용기준 일부개정고시안이 행정예고 중이며, 의견이 있을 경우 26일(월)까지 제출하면 된다.
* 자세한 사항은 제주도 누리집 – 입법·고시·공고란 행정예고 사항 참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