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행정기관, 교통사업자 간 연계 강화
선진국 수준의 교통복지문화 정착 목표
국토교통부는 교통약자의 이동권 강화를 위한 5년간의 국가 정책 방향 및 추진계획을 담은 법정계획인 ｢제4차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22~’26)｣을 확정·고시했다.
제4차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은 ‘모든 사람이 차별 없이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비전으로, ’26년까지 교통약자 이용가능 교통수단의 획기적인 확대 및 이동편의시설 개선을 성과목표로 하고 있으며, 5년간 약 1조 2000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된다.
이번 증진계획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저상버스 및 휠체어 탑승가능한 고속시외버스 등의 도입 확대를 통해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강화한다.
또한 고속·시외버스 노선 중 철도이용이 어려워 버스 외 대체수단이 없는 노선 중심으로 휠체어 탑승가능 버스 도입을 확대하고, 여객시설 및 휴게소에 대한 이동편의시설 개선을 지속 추진할 예정이다.
이어 특별교통수단 확충 및 맞춤형 이동편의 서비스 제공을 확대한다.
이를 통해 특별교통수단 이용을 위해 지자체별 사전등록이 필요한 대신 시·군 어디든 한번만 등록하면 추가 사전등록 없이 전국의 특별교통수단 이용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두번째로 교통수단·여객시설·도로에 설치되는 이동편의시설의 확충 및 개선을 통하여 교통약자의 편리한 이동을 지원한다.
저상버스 운행에 적합하지 않은 도로 및 정류장 개선을 추진하여 이동편의시설 기준적합 설치율을 각각 83%, 66%까지 높이며, 이동편의시설 수준이 최하위인 여객선은 여객선 이동편의시설 개선사업을 통해 기준적합 설치율을 기존 37.8%에서 52%까지 끌어올릴 예정이다.
또한, 이동편의시설 설치현황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 민간에 개방·연계하여 교통약자 경로안내 등 다양한 서비스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다음으로 시스템적 장애물 없는 환경 조성을 위해 협력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지역별 교통복지 이행 평가체계를 마련한다.
교통약자 이동편의 정책 유관기관 간 협력 및 소통 제고를 위해 교통복지협의체를 구축하여 교통약자 이동권 정보 공유 및 의무사항 이행 점검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지역의 교통복지 수준을 정량적·정례적 평가할 수 있는 “교통복지지표”를 개발 및 법제화하여 각 지역의 모범사례 발굴·전파 및 인센티브 부여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어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설치대상 및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을 확대한다.
'24년부터 모노레일, 케이블카 등의 교통수단과 여객시설도 이동편의시설 설치대상에 포함되어 교통약자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국가·지자체, 공공기관 등에서 설치하는 여객시설에는 올해부터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의무화하여 교통약자가 보다 높은 수준의 이동편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아울러, 교통약자 이동편의 서비스 개선을 위해 승무원들의 교통약자 서비스 교육의 실적 관리를 강화하고, 다양한 홍보자료 제작 및 공모전과 같은 국민참여형 이벤트를 개최하여 대국민 인식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윤진환 종합교통정책관은 “교통약자 인구의 지속 증가와 함께,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은 보편적인 교통복지정책으로 자리잡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국토교통부는 모든 사람이 차별 없이 자유롭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교통환경 조성을 위하여 세부 과제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이행 여부에 대한 관리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제4차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22～’26)」은 국토교통부 누리집 (http://www.molit.go.kr)을 통해 조회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