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한권 4·3특별위원장(일도1동·이도1동·건입동,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일제주형 청년자율예산제도 도입에 필요한 2023년 본예산 편성 방안을 논의하는 실무 정책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제주형 청년자율예산제도는 청년들의 제안한 정책들이 바로 실현될 수 있도록 일정 규모의 풀(Pool)성 예산을 편성하는 것으로, 지난 7월 주요업무보고에서 한권 4·3특별위원장이 처음 제안하였다.
풀(Pool)성 예산은 개별 특정 목적을 정하지 않고 한 몫으로 사업비를 편성해두는 예산으로, 청년들이 제안한 정책사업들이, 해당 예산과목을 통해 당해연도에 바로 사업비로 집행할 수 있도록 하여, 청년들이 직접 제안한 사업을, 청년들이 스스로 실행해낼 수 있는 연결고리를 만들자는 제안이다.
제도 설계를 위해 지난 7월 29일 「제13회 청년정담회 제주형 청년자율예산제도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를 개최하여 청년당사자의 의견을 수렴한 바 있으며, 2023년 본예산 편성 계획이 구체화됨에 따라 제시된 청년당사자의 의견을 토대로 예산담당관 및 청년정책담당관 등 실무부서 간 업무협의를 위해 실무 정책간담회를 개최한 것이다.
참석자는 한권 4·3특별위원장을 비롯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예산담당관 김인영, 청년정책담당관 최성두, 제주청년센터 센터장 박경덕 등이다.
이날 실무 정책간담회에서는 제주형 청년자율예산제도 도입을 위해 실제 예산안에 편성될 때의 사업명, 예산 규모, 예산 통계목 등 구체적인 방안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진행되었다.
청년들의 정책만족도 제고를 최우선에 두되, 행정 업무 또한 불필요하게 과중되지 않도록 구체적 방안을 협의했으며, 그 결과 2023년 본예산안에는 반드시 편성하며 구체적으로 얼마의 예산을 편성할 것인지 등은 예산안 편성 및 심사과정에서 재논의해 나가기로 하였다.
한권 위원장은 “의회 입성한지 3개월이 채 안되는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의회가 제안한 정책대안에 대해 제주도정이 적극 수용함으로써, 제주청년들이 정책 참여 기회와 효능감을 제고하는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면서 “제주형 청년자율예산제도가 안착될 수 있도록 의정활동에 초점을 맞출 것이며, 앞으로도 제주청년의 삶에 보다 직접적이고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책대안 발굴 노력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