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범정부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 예산의 투자 효과성‧효율성 제고를 위해 전체 중앙행정기관의 재난안전사업 중 387개 사업*을 대상으로 2023년도 「재난안전예산 사전협의」에 본격 착수한다고 밝혔다.
* 과기정통부 소관 연구개발사업(R&D) 및 종료사업 제외, 신규사업 추가 등 반영
※ 사전협의 대상 사업: ’21년 399개 → ’22년 394개 → ’23년 387개
우선, 행안부는 지난 2월 최근의 변화된 재난안전 환경 분석을 기초로 신종감염병 확산 방지 총력대응 등 2023년 재난안전예산 6대 중점투자방향을 수립한 바 있다.
※ <참고> 2023년 6대 중점투자방향
① 신종감염병 확산 방지 총력대응② 기후변화 위험 선제적 대처
③ 대형재난 인명피해 예방 역량 제고④ 기반시설 안전도 및 회복력 확보
⑤ 일상생활 속 안전수준 향상⑥ 포용적 안전관리 강화
사전협의 절차에 따라 4 ~ 5월 중에는 재난‧사고 유형별 50여 명의 민간 재난안전 전문가들이 각 부처에서 제출한 중기사업계획 및 자체 투자우선순위 의견 자료를 검토할 계획이다투자우선순위는 ‘2023년 6대 재난안전예산 중점투자방향’을 고려하여 피해 현황, 최근 부각된 위험성 및 향후 대형재난 발생 가능성, 그리고 국민 안전 제고 기대효과 등을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선정하게 된다.
또한, 민간전문가 자문 의견과 부처별 예산 요구서를 기초로 최종 투자등급* 및 투자 적정성, 재난안전사업 간 유사‧중복성 검토 결과 등이 포함된‘2023년 재난안전예산 사전협의(안)’을 수립할 계획이다.
* 투자확대 등급 30~40%, 투자유지 등급 50~60%, 투자축소 등급 10~20%
사전협의(안)은 안전정책조정위원회(위원장 행정안전부 장관) 사전 조정, 중앙안전관리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 심의 등을 거쳐 6월 말까지 기획재정부로 통보하여 내년도 예산편성에 반영되도록 할 예정이다.
정구창 행정안전부 안전정책실장은 “코로나19 등 신종감염병, 최근 심각한 피해를 가져온 울진‧삼척 산불과 같은 대형재난을 예방하고, 국가의 재난안전관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재난안전예산의 집중투자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관련 분야에 대한 예산편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부처 및 기재부와 긴밀히 협력해 나갈 예정이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