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안전과 자립이 보장되는 장애친화도시 제주 구현’을 위해 올해 총 사업비 1,721억 원을 투입해 장애인 정책을 내실 있게 추진할 계획이다.
주요 장애인 복지정책은 △장애인의 건강과 행복한 동행 △안정된 시설인프라 구축 운영 △장애인의 권익 및 일상적 삶 보장 △스마트기반 일자리 창출 및 직업재활강화 등 총 4개의 실행계획으로 추진된다.
첫째, 건강 및 복지증진으로 장애인과 행복한 동행을 도모한다.
장애인의 의료접근성 보장을 위해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운영 강화 및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을 운영하고, 웨어로봇을 활용한 장애인재활사업을 확대*** 운영해 맞춤형 자가보행 재활훈련과 개인별 사례관리 등으로 장애인의 재활의지 고취 및 건강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다.
* 제주대학교병원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 (‘21) 5억 2,600만 원 →(’22) 5억 3,600만 원
** 중앙병원, 서귀포의료원
*** (‘21) 로봇 2대, 1억 9,200만 원, 연 이용자수 982명 → (’22) 3대, 2억 600만 원
장애인복지기금 6억 5,000만 원 운용으로 장애인 복지증진 사업과 고령장애인 지원기반 사업 등 3개 분야 공모를 통해 사업비 5억 9,000만 원을 지원하며, 수요자 중심의 다양한 사업을 추진한다.
또한, 장애 유형 및 특성에 맞는 맞춤서비스 지원 강화를 위해 20개* 사업에 57억 9,800만 원을 투입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사회활동지원을 확대한다.
* 자폐성장애인 사회적응프로그램, 신장장애인 관리상담사업, 여성장애인지원사업 등
둘째, 복지체감도를 높이기 위한 안정된 시설인프라를 구축해 운영한다.
발달장애인의 전문적인 통합서비스 제공을 위한 ‘우리복지관’*과 장애인의 소통교류쉼터인 ‘제주혼디누림터’**가 올 상반기에 개관해 본격 운영을 시작한다.
* 부지 4,890㎡, 연면적 4,680㎡(지하1/지상3층), 총사업비: 166억 6,700만 원, 아라1동 소재
** 부지 3,048㎡, 연면적 7,137㎡(지하1/지상5층), 총사업비: 213억 8,800만 원, 이도1동 소재
이용자 중심의 안전하고 쾌적한 복지관 공간을 조성하고자 13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기능보강사업도 추진한다.
* 도 장애인복지관 북부분관 증축, 탐라장애인복지관 리모델링 설계추진 등 10개 사업
셋째, 장애인 중심 권익체계 확충 및 일상적 삶을 보장한다.
피해장애인쉼터 독립 분리설치를 위해 공동주택(2채) 매입을 추진하며, 2차 피해예방 및 피해장애인 입소자 정원확대(4명→8명) 등으로 전문적인 보호와 정서적 회복을 강화한다.
장애인의 일상생활과 자립지원 및 가족의 돌봄 부담 경감을 위해 활동지원 서비스 단가 현실화 및 대상자를 확대한다.
* 단가 : (’21) 1만 4,020원 → (’22) 1만 4,800원 △이용자 수 : (’21) 1,376명 → (’22) 1,486명
** 활동지원(‘21) 343억 5,000만 원 → (’22) 393억 9,600만 원
성인 발달장애인의 의미 있는 낮 시간 보장을 위해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지원 제공시간 확대*와 도전적 행동 등으로 그룹 활동이 어려운 최중증 발달장애인의 주간활동서비스 이용지원 강화를 위해 가산급여를 인상**한다.
* 제공시간(기본형 기준) : (’21) 월 100시간 → (’22) 월 125시간
** 단가 : (’21) 3,000원 → (’22) 7,400원(4,400원↑)
실종 발달장애인의 조속한 발견과 안전한 가정 복귀 및 지역사회 내 발달장애인 안전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해 GPS 내장 스마트슈즈 보급(490→740명) 사업을 확대 추진한다.
넷째, 스마트기반 맞춤 일자리 창출 및 직업재활지원을 강화한다.
장애인의 안정적인 소득보장과 자립기반조성을 위해 장애인일자리사업을 확대*하고, 장애인직업재활시설**운영을 통한 훈련·고용·사회적응훈련지원 등으로 장애인의 취업 지원을 강화한다.
* (‘21) 1,003명·71억 7,400만 원 → (’22) 1,094명(91명↑) 86억 8,600만 원
** (10개소·123억 3,400만 원, 근로장애인 343명, 훈련장애인 53명)
또한, 발달장애인 가족창업 특화사업장(스마트팜)구축 운영*으로, 스마트팜 교육, 현장체험, 창업기술교육 등 경제적 활동을 위한 다양한 창업프로그램을 지원하게 된다.
* 중소벤처기업부 공모선정(‘21.6월) : 총사업비 26억 원(’21.6월 ~‘25.12월), 아라동 소재
임태봉 제주도 보건복지여성국장은 “장애유형 및 장애특성에 적합한 다양한 장애인복지정책을 통해 장애인과 그 가족이 더 나은 행복한 삶과 꿈을 키워나가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이어 “앞으로도 장애인 당사자 등을 고려해 더욱 더 촘촘하고 두텁게 장애인정책을 반영·추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