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청장 하만식)은 지난 2일부터 시행된 새로운 형사사법체계에 맞춰 공정하고 신속하며 해양에 특화된 전문 수사체계 확립을 위한 수사체계 개선을 추진한다.

이번 개선은 경찰이 수사의 전 과정을 책임지는 형사사법체계 개편에 따라 수사지연과 부실수사에 대한 국민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해양경찰청은 지난 8월부터 수사혁신 전담팀을 운영하며 현장과 외부 전문가 의견을 반영해 주요 개선과제를 마련했다.

주요 내용은 수사 공정성 강화, 신속한 수사, 전문수사 역량 강화다. 수사심의위원회를 해양경찰법에 규정하고 경찰관 가족사건 처리기준과 내부비리 예방 대책을 마련한다. 또한 장애인학대·성폭력 등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의 수사심사를 강화하고 피해자 맞춤형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해양 특화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수사경찰의 전문교육을 확대하고 인공지능 수사지원플랫폼과 해양범죄 증거관리 시스템도 구축한다. 아울러 전국 수사관 집중교육과 보완수사 전담팀 운영, 지방해양경찰청 수사심사 부서 신설 등을 통해 새 제도 시행 초기 발생할 수 있는 수사지연과 부실수사를 예방할 계획이다.

문영미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