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교육감, "현재 724명에서 2029년 781명까지 늘리겠다"
제주 지역 특수교육 대상 학생이 급증하는 반면 특수학교 수용 능력 확충은 이에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이 도의회 본회의에서 제기됐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오은초 의원은 9일 열린 제454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 교육행정질문에서 고의숙 교육감을 상대로 도내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교육권 보장 및 교육 시설 확충을 촉구했다.
현재 제주 지역 특수교육 대상자는 2022년 약 1,800명에서 2026년 약 2,200명으로 20% 증가했다. 하지만 같은 기간 도내 특수학교 3곳의 정원은 약 660명에서 약 720명으로 9% 증가하는 데 그쳐, 수용 능력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오 의원은 "정원 부족으로 원하는 특수학교에 진학하지 못해 일반 학교 특수학급에 배치되거나 원거리 통학을 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제주영지학교 분교장 및 특수교육원 설립 추진 속도만으로는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소 5년 이상의 수요 예측을 바탕으로 한 권역별 거점 시설 확충 계획 수립을 요구하는 한편, 시설 완공 전까지 ▲통학버스 확대 ▲순회 교육 강화 ▲일반 학교 특수학급 여건 개선 등 한시적 대책 마련도 함께 촉구했다.
답변에 나선 고의숙 교육감은 "전체 학생 수 대비 특수교육 대상자 비율이 2026년 2.5%에서 2030년 3.0%로 증가함에 따라 매년 중기 학생 배치 계획을 수립해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도 교육청은 올해 특수학급 18학급을 신설한 데 이어 내년 11학급, 2028년 5학급, 2029년 7학급, 2030년 2학급을 지속적으로 신·증설할 계획이다.
다만 현재 기존 특수학교의 과대·과밀 현상으로 보통교실 전환 등 추가 수용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인정했다.
고 교육감은 "제주영지학교와 서귀포 온성학교의 교사동 증축 공사를 2028년까지 완료하고, 2029년 3월 개교를 목표로 가칭 제주영지학교 분교장 설립을 추진해 수용 정원을 현재 724명에서 2029년 781명까지 늘리겠다"고 답했다.
또한 "시설 확충 전까지는 통학버스 확대, 순회 교육 강화, 2인 담임제 운영 및 특수교육실무원 추가 배치 등을 통해 일반 학교 특수학급의 교육 여건을 적극 개선하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