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장관 원민경)는 법무부(장관 직무대행 이진수 차관), 경찰청(청장 직무대행 유재성 차장)과 공동으로 28일(금) 오후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서 「제1차 관계 기관 합동 젠더폭력 대응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지난 7월 13일 발표한 관계 부처 합동 ‘스토킹·교제폭력 대응 강화 방안’의 후속 조치로 마련됐다. 스토킹·교제폭력 사건을 다루는 현장 기관들의 축적된 경험과 사례를 공유하고, 피해자 보호를 위한 실질적인 협력 체계를 모색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날 현장에는 3개 정부 부처를 비롯해 법원, 대검찰청,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등 스토킹·교제폭력 관련 업무 관계자들이 참석한다.

참석자들은 사건 처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피해자 보호의 사각지대를 줄이고 실질적인 제도 개선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머리를 맞댈 예정이다.

주요 프로그램 및 논의 내용

세미나는 전문가 주제 발표를 시작으로 기관별 대응 방안 발표, 종합 토의 순으로 진행된다.

[주제 발표] 한민경 경찰대학 교수(행정학과·치안대학원 범죄학과)가 ‘스토킹·교제폭력 피해자 보호조치의 실효성 제고 및 기관별 역할 강화방안’을 주제로 발제에 나선다. 친밀한 관계에서의 살인 현황, 교제폭력의 유형별 특성, 해외의 피해자 보호 제도 등을 비교 분석할 예정이다.

[기관별 발표] 김성철 성평등가족부 안전인권정책관의 주재로 성평등가족부, 법무부, 경찰청, 법원 관계자가 참여하여 기관별 대응 현황과 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한 구체적 역할을 논의한다.

[종합 토의] 참석자 전체가 참여하는 자유 토론 및 질의응답을 통해 현장의 애로사항을 공유하고 고도화된 협력 방안을 다각도로 논의한다.

관계 기관은 이번 세미나를 시작으로 ‘합동 젠더폭력 대응 세미나’를 정례화하여 지속적인 정례 학습과 사례 공유를 이어가고,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법·제도 개선 과제를 적극 발굴해 나갈 방침이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 "스토킹·교제폭력은 어느 한 기관의 노력만으로는 피해자를 온전히 보호하기 어려워 관계 기관 간 유기적인 협업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번 세미나를 계기로 현장의 경험과 사례를 지속적으로 공유하고 함께 해법을 찾아, 사건 처리의 전 과정에서 피해자 보호에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공조 체계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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