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인, 장애인, 정신질환자 범위 및 포용성 강화 전략 논의 -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지난 26일 HJ 비즈니스센터 광화문에서 「제2차 지역사회 통합돌봄 포럼」을 개최하였다. 지난 7월 8일 개최된 제1차 포럼에 이어, 이번 포럼에서는 통합돌봄 대상자의 적정 범위와 확대 전략을 주제로 세 개의 발제와 종합토론이 진행되었다.
이번 포럼은 현장 참석뿐 아니라 보건복지부 유튜브 채널을 통해 온라인으로 생중계되어, 현장에 참석하지 못하는 국민 누구나 포럼 내용을 실시간으로 시청할 수 있었다.
첫 번째 발제는 최재우 국민건강보험공단 통합돌봄정책개발센터 부연구위원이 ‘노인 통합돌봄 대상자 현황과 추이’를 주제로,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부터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을 거쳐 본사업에 이르기까지 노인 대상자 기준의 변화 과정을 짚고, 노인 통합돌봄 대상 규모를 전망하였다. 아울러 시군구별 통합돌봄 수요 격차 현황과 기반 시설(인프라) 확충 및 예방적 지원 대상자 포함 여부 등 향후 검토 과제를 제시하였다.
두 번째 발제는 하경희 아주대학교 교수가 ‘정신질환자의 통합돌봄 진입: 현황과 과제’를 주제로, 정신질환자의 반복적인 입·퇴원과 지역사회 돌봄체계 부재 등 통합돌봄 진입 필요성을 짚고, 현행 대상자 기준과 규모를 소개하였다. 이어 비자의 입원 퇴원자에 대한 공적 돌봄 등 장기적인 대상 확대 방안과 실무자 역량 강화 등 현장 진입 과제를 제언하였다.
마지막 발제로 김동기 목원대학교 교수는 ‘장애인 통합돌봄 대상의 특성 및 사업 현황’을 주제로, 장애인 통합돌봄 대상자 정의와 사업 실적을 분석하고, 경증장애인 포함 여부, 고령 장애인에 대한 노인 통합돌봄과의 분리 접근, 발달장애인에 대한 선택권 부여 등 대상자 포용성 강화를 위한 확대 전략을 제시하였다.
이어지는 종합토론에서는 대구대학교 양난주 교수를 좌장으로, 학계·지방정부·현장 등 각계 전문가가 참여해 통합돌봄 대상자 확대 방향과 현장 적용 방안을 논의한다.
박재만 통합돌봄지원관은 “통합돌봄이 정말 필요한 국민에게 빠짐없이 닿을 수 있도록 대상자 범위를 촘촘히 살피는 것이 중요한 과제이다”라며, “이번 포럼에서 논의된 내용을 참고하여 앞으로 지역사회 통합돌봄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