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지사 전체 예산 대비 30% 달성 공약 역행 지적
민선 9기 위성곤 제주도정이 ‘사회복지 예산 비중 30% 달성’을 주요 공약으로 내걸었으나, 첫 추가경정 예산안에서 오히려 복지예산 비중이 줄어들며 공약에 역행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전체 추경 예산은 5% 넘게 늘어났지만, 사회복지 예산 증가율은 1%대에 그쳐 도민 체감 복지가 후퇴하고 있다는 비판이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강철남 의원은 2026년도 제2회 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위성곤 도정의 복지예산 편성 기조와 공약 이행 태도를 향해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제주도는 지난 21일 추경예산안 제출 인사말을 통해 ‘민생안정’과 ‘취약계층 지원’을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강철남 의원은 실제 사회복지 분야 예산 증감률은 전체 기능별 예산 중 최저 수준인 1.83% 증가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이번 추경으로 제주도 총예산은 기존보다 5.76%(4,615억 원) 증액된 8조 4,747억 원으로 늘어난 반면, 사회복지는 1.83%(361억 5,000만 원) 소폭 증가하는 데 머물렀다.
이에 따라 제주도 전체 예산 중 사회복지 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기존 25.3%에서 23.7%로 오히려 1.6%포인트 하락했다.
강 의원은 특히 기초연금과 사회보장적 수혜금 등 취약계층의 생계와 직결된 국고보조금 예산이 감액된 점을 심각한 문제로 꼽았다.
국가 지원 감소로 복지 사각지대가 확대될 위험이 커졌음에도, 도정이 이를 보완할 자체 지방비를 적극적으로 투입하지 않아 도민들의 복지 체감도가 후퇴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아울러 민선 9기 인수위원회의 100대 정책과제 중 하나인 ‘복지예산 비중 30% 달성’ 공약이 출범 후 첫 추경예산 편성에서부터 역행하고 있는 점을 꼬집으며 도정의 공약 이행 의지에 깊은 우려를 표했다.
강철남 의원은 “고물가·고금리·고환율 3대 위기 속에서 도민 삶의 실질적 버팀목이 되는 복지예산 비중을 줄이는 것이 과연 진정한 민생안정인가”라고 반문하며 “허울뿐인 수치 제시가 아닌,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따뜻한 민생 복지예산 투입에 적극 나서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