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 휴업이 폐업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사회안전망 강화
중소벤처기업부가 출산과 육아, 질병, 가족 돌봄으로 가게를 비우기 어려운 소상공인의 휴업권과 휴식을 보장하기 위한 지원책 마련에 나섰다.
중기부는 15일 서울 용산구 RTR라운지에서 ‘소상공인 영업 지속 안전망 구축 현장간담회’를 열었다. 이병권 중기부 제2차관을 비롯해 소상공인, 육아·노동·복지 전문가, 유관기관 관계자 등 10여 명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는 출산·육아, 질병·부상, 가족 돌봄 등으로 불가피하게 영업을 쉬어야 했던 소상공인들의 사례가 공유됐다. 특히 1인 소상공인과 가족경영 점포는 가게를 대신 운영할 인력이 없어 휴업이 사실상 어렵다고 호소했다.
참석자들은 짧은 휴업이 매출 감소를 넘어 폐업으로 이어지는 원인으로 대체인력 지원 제도의 부재를 꼽았다. 해외 주요국의 자영업자 대체인력 지원 사례를 참고해 국내에도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돌봄 지원 확대 필요성도 제기됐다. 서울연구원 최지은 박사는 서울시가 운영하는 소상공인 대상 야간·주말 아이돌봄서비스를 소개하며, 이를 전국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소상공인의 돌봄 부담을 줄여 안정적으로 영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취지다.
참석자들은 소상공인의 휴업을 개인 사정이나 자율적 휴식의 문제로만 봐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일시적 위기가 폐업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대체인력, 돌봄, 복지 지원을 아우르는 사회안전망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병권 차관은 “가게를 비울 수 없는 소상공인의 현실은 반드시 개선해야 할 과제”라며 “대체인력 지원 등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해 휴업권과 휴식을 보장하겠다”고 말했다.
위의 기사는 2026년도 기자활동가 현승준, 문영미, 고건우 의 취재기사 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