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처장 김용선)는 지난 5. 21.(목) 14시 한국지식재산센터(서울 강남구)에서 디자인 제도 개선 방향과 산업 현장의 어려움을 논의하기 위해 디자인 관계자 및 전문가들과「디자인 정책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간담회에는 LG전자, 삼성전자 등 디자인 다출원 대기업뿐만 아니라 참신한 생각을 중심으로 승부하는 디자인 새싹 기업과, 최근 고객유치와 홍보 수단으로 부각되고 있으나 디자인권으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건축물 및 실내장식 디자인 관계자들도 참석했다.
최근 온라인 유통의 활성화, 디지털 전환 및 생성형 인공지능의 확산 등 디자인 제도를 둘러싼 환경이 급격히 변하고 있어 변화하는 산업 환경에 적시 대응할 수 있는 현장 중심의 디자인 정책 마련이 어느 때보다도 필요한 시점이다.
지식재산처는 이번 간담회를 통해 ▲정당권리자의 권리이전 청구제도 도입 ▲출원서 기재사항 간소화 ▲정당권리자의 권리이전청구제도 도입 ▲부분디자인*의 명칭 인정 기준 완화 등 최근 디자인 제도 개선 사항을 공유하고 디자인 현장의 어려움 등을 청취하며 참석자들과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었다.
* 제품 전체가 아닌 제품 일부 디자인(예: 컵의 손잡이, 신발의 밑창)을 보호하는 제도
정연우 지식재산처 차장은 “창의적 생각이 정당한 권리로 인정받고 보호받을 때 비로소 지속가능한 혁신이 가능하다고 믿는다”라고 말하며, “참신한 생각과 새로운 영역의 디자인이 시장에서 강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을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