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지난 12월 10일(수) 오후 2시 공정위 대회의실에서 15개 기관* 담당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24회 공공분야 입찰담합 감시체계 개선을 위한 관계기관 협의회를 개최하였다.
* 조달청, 방위사업청,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가스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한전KDN, 국가철도공단, 국립공원공단, 근로복지공단, ㈜강원랜드, 한국마사회
동 협의회는 공정위의 입찰담합징후분석시스템*에 입찰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공공부문 발주기관들이 한 자리에 모여 입찰담합 감시 현황을 공유하고, 공공조달 분야에서의 입찰담합을 사전에 예방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이다.
* 발주기관의 입찰정보를 전송받아 담합징후를 계량적으로 분석하고 수집된 정보를 사건조사에 활용하기 위하여 ‵06년에 도입한 감시시스템
이 자리에서 공정위 카르텔조사국장은 “이번 협의회가 범정부적 입찰담합 대응 역량을 한 단계 더 높이는 뜻깊은 자리가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하면서, “입찰이 이루어지는 현장에서 담합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노력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하며 “입찰 진행과정에서 담합 형성이 유발되고 있지 않는지 등을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라고 말했다.
각 기관들은 담합 대응을 위한 ▲자체 분석을 통한 담합 징후 포착 및 신고 등 조치 사례, ▲담합 관여 행위 방지를 위한 내부 직원 교육 ▲ 입찰시 점검 절차 강화 등의 사례를 공유하였다. 이를 통해 개별 기관의 대응 현황을 기관 간 정보 교류로 대응 체계가 더욱 공고히 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는 2014년 제1회 협의회 개최 이후 매년 상·하반기 관계기관 협의회를 개최해왔으며,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입찰담합 대응 및 공공조달시장의 공정성 제고 방안을 논의해왔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지속적인 관계기관과의 협의회를 통한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공공조달 시장의 공정성을 강화하는 한편, 공공입찰담합을 근절하기 위해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공고히 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