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경기도는 월 1만4천원 무상 지원
제주도에서 여성청소년의 건강권과 학습권 보장을 위해 소득에 관계없이 모든 대상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생리용품 지원 정책이 곧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제주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양영수 의원(진보당, 아라동 을)은 지난 10월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11월 14일 오영훈 지사를 상대로 한 도정 질문에서 모든 여성 청소년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재차 주문했다.
이에 오 지사는 "여성청소년 생리용품의 보편적 지원방안을 마련하겠다"라고 답하며, 지원 의지를 밝혔다.
정부의 생리용품 지원 사업은 2016년 '깔창 생리대' 사건을 계기로 시작되었으나, 현재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등 저소득층 여성 청소년에게만 지원하는 '선별적 지원'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처럼 특정 계층에게만 지원이 한정되면서 돌봄 사각지대 발생과 낙인 효과 등의 문제가 제기되어 왔으며, 양 의원은 이러한 한계를 벗어나 모든 여성 청소년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보편적 지원으로의 전환이 시급함을 강조했다.
양영수 의원은 도지사의 답변에 "환영한다"며, "이 지원정책이 2026년부터 바로 시작될 수 있도록 제주도정은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양 의원은 이 정책이 "여성청소년의 건강권과 학습권을 보장하는 교육정책"이라며, "월경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관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청소년의 신체적 자율성과 자존감을 키우는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미 경기도는 만 11세부터 만 18세 여성청소년 전원에게 매월 1만 4천 원 상당의 생리용품 구입비를 지원하고 있다"며, "제주 여성청소년들이 차별받지 않도록 2026년부터 바로 지원이 시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