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인1조' 규정 미준수, 장애아동 위한 전문 쉼터 부족 제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강성의 의원(더불어민주당, 화북동)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제주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성폭력 사건을 언급하며, 장애인 학대 대응 체계의 구조적 문제를 제기했다.
특히 ‘2인 1조 규정’ 미준수와 현장 인력 부족을 ‘심각한 행정 공백’으로 규정하며, 제주형 보호체계 구축을 촉구했다.
강 의원은 올해 초 발생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성폭력 사건의 주요 원인으로 ‘2인 1조 규정’이 지켜지지 못한 점을 꼽으며, 장애인 인권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현장 대응 인력조차 확보하지 못한 제주도의 현실을 비판했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24년 장애인학대 현황보고서」를 인용하며, “제주지역의 장애인학대 관련 신고 접수는 일반사례 65건, 학대의심사례 111건으로, 대구·인천·광주·전북보다도 많은 수치”라고 밝혔다.
또한 “사건 1건당 평균 상담 및 지원 횟수가 15.7회로 전국 최고 수준을 보이고 있다”라며, 이는 인력 부족으로 2인 1조 대응 원칙조차 현실적으로 지키기 어려운 상황을 보여준다.
강 의원은 “장애인 학대 대응은 출동, 상담, 보호조치, 사후관리 등 복합적 업무가 요구되지만, 현재 인력 구조로는 이를 감당하기 어렵다”라며, 도정이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및 관련 시설의 인력 충원을 우선적으로 추진해달라고 촉구했다.
더불어 강 의원은 피해 장애아동 보호 문제에 대해서도 비판을 이어갔다.
제주도 내 피해 장애인 쉼터가 성인 피해자 중심의 긴급 보호 및 일시 거주 기능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성장단계별 교육, 정서, 생활지도가 필요한 피해 장애아동에게는 적절한 지원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는 “제주지역 피해 장애아동 발생 건수만 10건으로 전국 19개 지역 중 9번째에 해당한다”라며, 피해 장애아동이 안전하게 보호받고 회복할 수 있는 전문 쉼터가 필요한 상황임을 강조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현재 운영 중인 아동일시보호쉼터 내 피해 장애아동을 위한 별도 공간 및 편의시설 확충 또는 기존 피해 장애인 쉼터에 전문 인력을 보강하는 등 행정의 현실적인 검토를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강 의원은 “제주도가 책임감을 가지고 인력 확충과 피해 장애아동 쉼터 설치를 포함한 제주형 보호체계 구축에 나서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