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은 지난 9월 5일 한국비교공법학회, 한국법제연구원, 지방시대법정책연구센터와 공동 주최로한 학술세미나를 제주시 시리우스호텔 시리우스홀에서 개최했다.
‘지역소멸 대응을 위한 공법적 진단과 규제혁신’을 대주제로 열린 이번 학술대회는 제1세션과 제2세션 각 2개 주제에 대한 발표 및 토론과 제3세션 종합토론으로 진행됐다.
제1세션에서는 ▲지방소멸 대응과 국토균형발전 정책의 실현의 헌법상 쟁점(경북대 이권일 교수) ▲지방소멸 위험지역 주민의 기본권 보호(충북대 김민우 박사), 제2세션에서는 ▲지역맞춤형 규제 완화를 위한 법제적 검토(한국법제연구원 박세훈 팀장) ▲지방소멸에 대한 행정법적 대응-지방규제혁신과 지방자치 법제를 중심으로-(부산광역시청 김경준 사무관)에 대한 발표와 토론이 진행됐다. 제3세션 종합토론에서는 학술대회에서 논의된 내용 전반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제주대 법과정책연구원 관계자는 “본 학술대회에서 진행된 지방소멸과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논의가 향후 법률 재·개정의 학문적 토대가 되어 실질적 제도개선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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