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병역 실현과 청년 지원을 위한 병무정책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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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병역 실현과 청년 지원을 위한 병무정책 연구
  • 이봉주
  • 승인 2023.09.07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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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 22개 연구모임의 5개월간 연구결과 발표·시상

병무청(청장 이기식)은 지난 6일, 정부대전청사에서 「2023년 정책제안 연구모임 경진대회」를 개최하고, 직원들의 자율적 참여와 연구를 통해 우수한 병무정책 개선 과제를 발굴한 팀을 시상하였다.

이번 연구모임 경진대회는 7번째로, 그동안 자율적인 학습과 연구 분위기 조성을 통해 직원들의 역량강화 및 병무정책 성과 창출에 많은 기여를 해왔다.

특히, ’22년에는 사회복무요원 복무 부적응자 맞춤 지원방안을 연구해 복무부실 위험도 평가요소에 입영판정검사 결과를 추가 반영하고, 복무 초기 복무적응도 설문조사 실시를 제안한 팀이 수상하였다. 제안내용은 정책에 반영, 올 하반기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올해는 전국 22개 연구모임에 197명의 직원들이 참여하여 지난 5개월간 다양한 주제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연구내용을 살펴보면 병역판정검사 과정에서 컴퓨터단층(CT)촬영 시 방사선 피폭량 최소화를 위한 검사기법을 개발·적용하여 낮은 방사선량으로 안전한 검사를 실시함으로써 병역의무자의 건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병역면탈 지능화로 불건전 정보 차단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병역면탈 정보 온라인 유통에 대한 제재 규정 마련과 불건전 병역정보 신고채널 확대를 위한 민·관 협력체계 구축 등 공정병역 실현을 위한 연구가 이루어졌다.

연구결과에 대해 1차 사전심사와 1천 2백여명의 국민이 참여한 2차 온라인 국민심사를 통해 선정된 7개팀은 현장발표와 심사를 거쳐 ‘스마티(Smarty) 동원’ 연구모임이 최우수상, ‘아이디어 불씨’ 연구모임이 우수상 등으로 최종 순위가 결정되었다.

이기식 청장은 “이번 경진대회를 통해 병역의무자인 청년의 안전과 건강을 생각하고 맞춤 병역이행 지원과 공정병역 실현을 위한 참신한 병무정책이 많이 발굴된 것 같다”며, “앞으로도 꾸준한 연구를 통해 미래 변화에 대응하고 국정과제 추진동력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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