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와 고용노동부,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0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중소기업인과의 대화’를 열고 혁신 성장과 지역 균형 발전, 공정한 시장 조성을 골자로 하는 중소기업 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이번 행사에는 중소기업 대표 및 임직원, 전문가 등 170여 명이 참석해 정부 정책을 공유하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논의했다.
정부는 중소기업의 전주기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혁신 성장’, ‘지역 우대’, ‘대·중소 동행’이라는 세 가지 핵심 가치를 정책 전반에 반영하기로 했다. 우선 민간 주도의 TIPS 방식 연구개발(R&D) 지원 규모를 두 배로 확대하고, AI·바이오·방산 등 신산업 분야에 대한 특화 R&D를 강화한다. 또한, 중소기업의 기술 상용화를 돕는 한국형 STTR 프로그램을 신설하고 공공조달 제도를 개선해 정부가 혁신 기술의 초기 구매자 역할을 수행할 방침이다.
지역 균형 성장을 위해서는 지역 특화 인재 양성과 정착을 위한 선순환 체계를 구축한다. 지역별 인력 수요를 반영해 AI·반도체 등 첨단 인재를 양성하고, 20개의 AI 공동훈련센터를 신설한다. 특히 능력개발주치의 600명을 배치해 2만 2천여 개 중소기업의 역량 개발을 지원하며, 비수도권 기업에 대한 고용 장려금 우대와 중대재해 예방 인프라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협상력 격차를 해소하고 불공정 행위를 근절하는 데 주력한다. 중소기업의 단체협상권을 강화하고 기술탈취 감시 체계를 고도화하며, 피해 기업의 손해배상 소송을 돕기 위해 한국형 증거개시제도 도입과 피해구제기금 마련을 추진한다. 또한, 불공정 행위에 대한 과징금 한도를 최대 10배로 상향하는 등 경제적 제재를 선진국 수준으로 합리화할 방침이다.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중소기업 정책은 현장의 목소리가 더해졌을 때 비로소 완성된다”며, “대한민국 기업의 99%를 차지하는 중소기업이 혁신과 공정을 바탕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위의 기사는 2026년도 기자활동가 현승준, 문영미, 고건우 의 취재기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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