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부가 인공지능(AI)을 악용한 허위 정보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범정부 차원의 총력 체제를 가동한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2026년 2월 26일 오전 9시 정부서울청사에서 ‘AI 악용 등 가짜뉴스 대응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다가오는 6.3 지방선거를 대비한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주요 부처와 검찰·경찰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했다.
김 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가짜뉴스를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위협으로 규정했다. 김 총리는 “각종 선거나 경선을 앞두고 정부 정책을 호도하거나 특정 후보자와 정당을 음해하는 흑색선전은 민주주의의 공적”이라며, “의도적으로 가짜뉴스를 유통해 정치 및 선거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일체의 관용 없이 엄정히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표현의 자유는 보장하되 악의적인 허위 정보 유포는 반드시 뿌리 뽑겠다는 의지를 강조했다.
정부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가짜뉴스 대응을 위한 범정부 컨트롤타워로 지정하고 부처 간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정보통신서비스 투명성센터 설립 등을 통해 사실확인 단체를 지원하며 허위조작정보의 유통을 선제적으로 차단할 방침이다. 각 부처별로 마련된 세부 대응 계획은 다음과 같다.
사법 당국은 선거 사범에 대한 수사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법무부는 올해 상반기 검사 인사에서 전문성을 갖춘 인력을 각급 검찰청에 배치해 즉각적인 수사 체계를 갖췄으며, 대검찰청은 AI 기술을 악용한 가짜뉴스 유포 사범을 끝까지 추적해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할 것을 지시했다. 경찰청 역시 지난 2월 3일부터 전국 경찰관서에 선거사범 수사전담반을 편성해 허위사실 유포를 포함한 ‘5대 선거범죄’를 집중 단속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공직 사회의 선거 중립성 확보와 불법 광고물 정비에 나선다. 오는 3월 5일부터 시·도 합동감찰반을 운영하며,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내 익명신고방을 통해 공무원의 선거법 위반 행위를 감시할 예정이다. 특히 선거일 전 1개월 동안은 전국적으로 불법 광고물 일제 점검을 추진해 깨끗한 선거 환경을 조성한다는 방침을 전했다.
기술적 대응과 교육적 대책도 병행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딥페이크를 활용한 가짜뉴스 생성을 방지하기 위해 탐지 및 차단 기술 개발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교육부는 미디어 문해력 교육 대상을 전 국민으로 확대하고, 학교 현장에서의 디지털 미디어 교육을 강화해 시민들이 스스로 가짜뉴스를 판별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
위의 기사는 2026년도 기자활동가 현승준, 문영미, 고건우 의 취재기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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