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장관 최교진)는 2026학년도부터 고등학교 선택 과목의 학점 이수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고교학점제 안착을 위한 지원 대책'을 28일 발표했다.

이번 대책에 따르면, 2026학년도 고등학교 1~2학년(2027학년도부터 전 학년)의 선택 과목 이수 기준에서 '학업성취율(40% 이상)' 요건이 제외된다. 이에 따라 학생들은 해당 과목 수업 횟수의 3분의 2 이상 출석하면 학점을 취득할 수 있게 된다. 다만, 공통 과목은 기존대로 출석률과 학업성취율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창의적 체험활동의 이수 기준도 완화된다. 기존에는 3년간 총 수업 시수(288시간)를 기준으로 했으나, 앞으로는 학년별 전체 수업 일수의 3분의 2 이상 출석하면 해당 학년의 창의적 체험활동 학점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한다.

교육부는 과목을 이수하지 못한 학생(미이수자)을 위한 구제 방안도 마련했다. 과목 미이수 학생은 별도로 개발된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보충 과정을 수강할 수 있으며, 방과 후 등을 활용해 3분의 2 이상 출석하면 학점 취득이 가능하다. 이를 위해 각 시도교육청과 학교는 온라인 콘텐츠 수강 학생에게 담당 교사를 배정하여 학습 상담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학생들의 과목 선택권을 넓히기 위한 인프라 확충도 진행된다. 교육부는 온라인학교와 공동교육과정 거점학교 등에 정규 교원 777명을 추가 배치하고, 농산어촌 및 소규모 학교의 강사 채용을 위해 157억 원을 지원한다.

현장 교사들의 업무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도 포함됐다. 고1 공통 과목의 경우 기초학력 지도와 최소 성취수준 보장지도를 연계하여 운영하도록 해 중복 업무를 줄인다. 또한 담임 교사가 작성하는 학교생활기록부의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은 500자에서 300자로, '진로활동'은 700자에서 500자로 기재 분량을 축소한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이번 대책은 학교 현장의 요구와 국가교육위원회의 권고 사항을 반영하여 제도의 수용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었다"며 "고교학점제가 현장에 안정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위의 기사는 2026년도 기자활동가 현승준, 문영미, 고건우 의 취재기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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