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란 "이번 학대 사건을 매우 엄중하게 주시"
보건복지부가 인천 강화군 장애인거주시설 '색동원'에서 드러난 중증 여성장애인 성폭력 사건에 대한 현장 점검에 나섰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2일 강화군청에서 인천시와 강화군, 관계기관 회의를 개최하여 색동원 내 성폭력 사건에 대한 대응 상황과 향후 조치 계획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장애인 학대 성폭력 의심 사례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 간 협력체계를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진행됐다.
회의 이후 보건복지부는 장애인권익옹호기관과 함께 성폭력 사건 발생 시설인 색동원 본원과 체험홈을 직접 방문, 입소 장애인의 건강 상태 및 시설 상황 등을 현장 점검했다.
앞으로 정부는 지자체와 함께 장애인 거주시설에 대한 점검을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학대 발생 가능성이 높은 시설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 경찰청, 성평등가족부 등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더욱 촘촘한 현장 점검과 감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스란 제1차관은 "이번 학대 사건을 매우 엄중하게 주시하고 있으며, 피해자 지원 등 필요한 사항은 관계부처, 지자체 등과 함께 철저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단호한 의지를 밝혔다.
강화군 장애인거주시설 '색동원'에서 발생한 성폭력 사건은 시설장에 의해 다수의 중증장애인 여성들이 장기간 성폭력을 당했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사회적 공분을 샀다.
서울경찰청은 지난해 9월, 색동원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당시 여성 장애인 17명 중 13명을 성폭력 피해자로 판단해 긴급 분리조치를 시행하며 수사를 확대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은 공동대책위를 구성하여 올바른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피해자 인권보호를 촉구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