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국민의 안전한 일상을 위협하는 범죄인, 강절도, 생활 주변 폭력에 대해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최근 정세변화로 인해 각종 자산 및 일상 품목의 가격이 상승하면서 강절도 범죄 유인이 증가한 한편,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한 생계침해형 폭력 또한 여전히 빈발하는 가운데, 국가수사본부는 관련 범죄 발생이 증가하는 2분기에 맞춰 진행하는 이번 집중단속을 통해 범죄 분위기를 사전에 제압하고 국민의 안전한 일상을 지켜나갈 계획이다.

※ (최근 3년 평균), 강절도(발생 건수): 1분기 41,397건→2분기 45,999건/11.1%(+4,602건) 증가
※ 생활폭력(발생 건수): 1분기 26,573건→2분기 30,625건/20.8%(+5,276건) 증가

첫 번째 중점 단속 대상은 ‘강절도 및 장물 범죄'이다.

주거 공간이나 영업점 등에 침입하여 범행하는 침입 강절도를 포함하여 날치기, 노상강도, 차량 절도 및 피해품을 현금화하는 장물취득 범죄 등을 대상으로 신속한 초동대응을 통해 범인을 조기 검거하고, 여죄 확인 및 상습범 가중처벌 규정을 적용하는 등 엄정히 수사해 나갈 방침이다.

특히 금, 코인 등의 자산뿐 아니라 유류, 전자부품 등 최근 가격상승 폭이 큰 ‘가격 민감 품목’을 대상으로 한 강절도 범죄에 대해서는 피해 규모에 따라 시도청 광역범죄수사대를 투입하고 수사 공조를 적극 추진하는 등 범죄 초기 단계부터 총력 대응하여 범죄 분위기 확산을 차단할 예정이다.

또한, 피해품 처분 및 유통 경로를 철저히 추적하여 피해품을 적극 회수하고 피해품 가환부를 원칙적으로 실시하여 실질적 피해 회복을 돕는 한편,피해가 매우 경미한 범죄자는 범행 경위 등을 상세히 검토하여 요건 충족 시 경미범죄심사위원회를 통한 처분을 유도하는 등 회복적 사법 활동도 병행할 계획이다.

두 번째 중점 단속 대상은 소상공인 대상 생계침해형 폭력 등 ‘생활 주변 폭력’이다.

우선, 공공장소 흉기 소지 등 길거리, 대중교통 등 공중 이용 공간에서 국민의 평온을 위협하는 일상 공간에서의 폭력 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또한, 상점‧시장 등에서의 공갈‧폭행‧손괴 등 폭력 행위에 대해 집중적인 단속을 하여 소상공인 대상 생계 침해행위를 엄단할 예정이다.

특히, 흉기를 사용한 폭력 행위는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불구속 시에도 이상 동기 범죄 여부 정밀 분석과 범죄 경력,  정신질환 이력 파악을 통해 응급입원 등 분리 조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최근 경찰관 피습, 민원 공무원 폭력 등 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위협하는 범죄와 환자의 생명을 책임지는 응급의료진 대상 폭력 행위에 대해서도 폭행, 협박,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 등 상황에 따른 혐의점을 면밀하게 조사하고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

경찰은 “강절도와 폭력은 국민의 안전과 직결된 범죄로, 국가수사본부를 중심으로 형사 역량을 결집하는 한편, 피해가 중대하거나 재범, 보복 우려가 있는 고위험 사건은 광역범죄수사대 등 가용 경력을 적극적으로 투입해 신속히 해결하고, 피해 회복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해서도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라고 밝혔다.

또한, “일상 주변의 강절도 및 폭력 범죄 근절을 위해서는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관심이 필요하다. 범죄를 발견하면 즉시 112 신고 등으로 경찰에 제보해 주시기를 바란다.” 라고 하였다.

위의 기사는 기자활동가 문영미, 현승준, 고건우 취재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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