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이후를 대비하라"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전환, 당사자 중심 준비 필요
17일 오후 2시 혼디누림터 2층 대강당
사)한국장애인연맹 제주DPI (부설) 장애인활동지원센터(이하 센터, 센터장 이영석)는 7월 17일 오후 2시 혼디누림터 2층 대강당에서 도내 장애인당사자, 당사자 가족, 사회복지계 종사자 및 관심자를 대상으로 제2회 '2025년 제주도민과 함께하는 열린 강좌'를 개최한다.
이번 강좌는 목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김동기교수를 초빙하여 65세 기준으로 한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와 서비스 전개 과정 중 이용자가 확인해야 할 제도 및 시사점에 관해 현장 사례 중심으로 진행된다.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란?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을 위해 활동지원사를 통해 식사, 이동, 위생, 가사 등 다양한 일상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다. 장애인의 자립과 사회참여를 목적으로 하며, 개인의 욕구와 상황에 따라 맞춤형 지원이 이루어진다. 이러한 목적을 중심으로 장애인당사자들이 지역사회의 당당한 일원으로 활동을 하고 있으며, 가장 중요한 사회서비스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 사회가 초고령 사회로 접어들면서 65세 이상 장애인당사자들에게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의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다. 가장 큰 문제는 만 65세가 되면 활동지원서비스는 자동 종료되고, 노인장기요양보험으로 전환된다는 것이다.
물론 아직까지는 선택이라든지, 지속해서 받을 수 있다는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정확한 사실관계를 중심으로 제도가 바로 정착되지 않는 한 문제가 발생되는 것은 시간 문제일 것이다.
장애 특성에 맞는 서비스의 축소, 사회참여나 자립생활 지원의 부재, 돌봄 중심의 제한된 서비스로 인한 인권 침해 가능성, 실제로 장기요양서비스는 일상생활 중심의 기본적 돌봄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활동지원서비스와 같은 자기결정권 보장이나 사회참여 지원 기능은 미흡하다는 지적이 많다.
이에 제주DPI는 오는 7월17일 진행되는 「제2회 2025년 제주도민과 함께하는 열린 강좌」를 통하여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65세를 앞둔 장애인들이 제도 전환에 따른 불이익을 최소화하고, 64세 이전, 활동지원센터를 통해 전환 시 예상되는 변화와 본인의 서비스 이용 패턴 분석 할 뿐 만 아니라, 등급 판정 결과에 따라 서비스 내용이 달라지므로 등급 심사 준비 자료 확보, 불리한 결과가 나올 경우, 이의신청을 위한 준비와 대응 역량을 강화 하고자 한다.
이영석 센터장은 ‘제주도를 비롯한 우리 사회복지 정책과 관련 서비스들이 구체화하는 데 반해 이용자에게 전달되는 정보의 총량은 예전과 변함이 없어 실효적인 정책과 서비스 이용에 한계가 있음’을 지적하며 이번 강의를 통해 도내 이용자인 장애인당사자와 당사자 가족 및 사회복지계 종사자들이 정확한 정책의 이해와 올바른 적용이 되길 바라는 취지에서 강좌를 기획했음을 전했다.
아울러, “제도는 바뀌어도 장애인의 삶의 질은 보장되어야 한다. 당사자가 정보를 모르고 준비하지 못한 채 제도에서 배제되는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 이번 강좌와 같은 교육과정은 바로 그런 현실적 준비를 돕기 위한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