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국회에 2026년도 예산 반영 제안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이하 참여연대)는 12일 발표한 <2026년 돌봄 예산·정책 요구안>에서 장애인 돌봄 분야의 심각한 현실을 지적하고, 활동지원 확대, 주거 지원 강화, 탈시설 정착금 증액 등 장애인의 기본적인 삶을 보장하기 위한 예산 및 정책 개선을 요구했다.
우리 사회 전반의 돌봄 위기가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특히 장애인 돌봄 분야에서 국가의 실질적인 책임과 예산 지원이 부족하여 장애인들의 삶의 질이 위협받고 있다고 진단했다.
또한, 돌봄 예산이 수요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고, 서비스 대상자를 예산에 맞춰 제한하는 선별적 접근 방식으로 인해 정작 필요한 장애인들이 충분한 돌봄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한계가 명확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 인식을 바탕으로 2026년도 장애인 돌봄 예산 및 정책과 관련하여 ▲장애인연금 현실화 및 수급 대상 확대 ▲장애인활동지원 150시간 이상 확대 및 단가 18,000원 이상 인상 ▲장애인지원주택 공급 확대 및 주거유지지원서비스 예산 확보 ▲탈시설 자립지원 시범 사업 예산 증액 및 1인당 2,000만원 자리정착금 증액 ▲발당장애인 지원 확대 및 내실화 등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정부와 국회에 제안했다.
참여연대는 돌봄 서비스의 낮은 단가, 공공 인프라 확충 예산 축소, 그리고 예산에 따라 서비스 대상을 제한하는 방식 등 돌봄 예산 편성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장애를 가진 시민이 적절한 돌봄을 통해 일상을 유지할 수 있도록 수요 기반의 보편적 예산 편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이번 요구안을 정부와 국회에 전달하고, 2026년도 예산 수립 및 심의 과정에서 장애인 돌봄 분야의 요구 사항이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