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웨덴 장애인 정책 둘러보기
대표적인 복지국가 스웨덴의 장애인 관련 정책은 어떤 모습일까?
스웨덴에 살고있는 10,230,000명 중 20 %가 정도의 차이가 있겠지만, 다양한 종류의 장애를 가지고 살고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19 세기와 20 세기 초 스웨덴은 장애인을 보호하는 법이 거의 없거나 전혀 없었으며, 기회를 동등하게 누릴 자격이없는 2 급 시민으로 공개적으로 부당하게 대우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20 세기 중반 스웨덴이 기관(제도권) 외부에 거주하는 장애인을 지원하는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점차 변화하기 시작했으며, 20 세기 후반부터, 스웨덴의 장애관련 정책은 모두에게 동등한 기회 및 권리를 주는 것을 메인 아이디어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국가 및 지방 정부는 평등사회를 만든다는 기치 아래 장애인들에게 경제적, 사회적으로 안정 될 수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현재 스웨덴에는 2 단계로 이루어진 장애 연금 프로그램이 있으며, 첫 단계는 만 16 세에서 64 세 사이의 국민이 최초에 할 수있는 일의 양과 비교해 1/4을 할 수없는 경우 장애수당을 받게 하는 보편적 장애 연금 프로그램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근로자에 의해 만들어진 사회에 대한 기여와 장애정도에 따른 소득관련 장애혜택입니다.
그러면, 각 분야별로 스웨덴에 현재 이루어지고 대표적인 장애인 정책에 알아 보겠습니다.
정부 프로그램 및 법률
장애가있는 사람들에게 취업과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며 또한 필요한 경우 도움과 함께 주택을 제공해 자신의 삶을 살 수있는 기회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어떤 종류의 장애수당이든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기 위해서는 처음에 할 수 있었던 것보다 25 % 적은 일을 할 수 있어야 하고, 전체장애 수당에 대한 자격이 되기위해서는 최초 할 수 있었던 일 보다 84% 보다 못하게 일하게 될 때로 법률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사회 복지법(Social Services Act)
1982 년에 시행 된 사회 복지법에 따라 65 세 미만 기능 장애가있는 사람은 심부름을 돕는 동반자, 하루 24 시간 동안 돌볼 수있는 특별 주거 옵션, 가정 지원 서비스와 같은 서비스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금 질병 수당
근로자가 아파서 일할 수 없을 때는 최대 90일 동안 급여 전액을 받게 됩니다.
교육
교육법은 장애가 있든 없든 6세부터 모든 어린이에게 동등한 교육기회를 보장합니다. 만약 학교에서 도움이 추가적으로 필요할 때 장애를 가진 어린이에게 이를 보장합니다.
주택 보조금
장애인들은 자신의 생활 공간을 보다 쉽게?이용할 수 있도록 생활 공간 리모델링을 위해 보조금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보조금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없거나 힘든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은 차량을 쉽게 살 수 있도록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직업 재활
직업 재활 은 장애를 가진 모든 사람에게 자동으로 제공되며, 재활시설을 이용할 경우 장애이전 작업능력의 적어도 절반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고용
복지국가인 스웨덴도, 장애인 고용에 관한 많은 연구가 있었음에도 사주들이 장애인에 대한 직접적인 편견이 없음에도 미래의 예상되는 문제로 인해 고용을 훨씬 주저합니다. 또한 장애인 근로자 스스로도 종종 회사 생활속에서 사회적인 어울림에서 소외당하고 있다고 느끼며, 그들의 수준과 맞지 않은 일이 주어진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장애인 근로자의 조기은퇴율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노동 인구의 장애인 수를 늘리기위한 해결책 중 하나가 보호고용인데, 스웨덴은 대부분의 다른 국가와 달리 스웨덴에는 보호 고용 정책에 관한 법률이나 정책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1992 년 보호고용을 위해 설립된 유일한 재단 Samhall 이 있으며, 정부 자금과 보조금을 지원 받고 있습니다. 보호고용 장애근로자의 평균 연령은 46 세이고 평균 근무 년수는 약 8 년입니다.
또한 다른 대부분의 국가와 달리 이 곳의 장애인 근로자는 일반 근로자가 서명 한 것과 동일한 계약에 서명하고 거의 100 %가 노동조합에 가입되 있고 단체 교섭권을 보장 받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