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경쟁적인 현금성 지원보다는 국가 차원의 양육비 균등 지원 등 양육환경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전남도는 19일 시군 인구정책팀장 및 전문가로 구성된 '도-시군 인구정책협의회'를 온라인으로 열고 지자체 출생장려금 정책 실효성 등 인구정책 방향을 논의했다.
'신생아양육비 현금 지원 효과' 문제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정부의 '제4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에 대응한 전남의 인구정책 방향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순천시의 청년 정책 우수사례와 민현정 광주전남연구원 인구정책지원센터장의 '출산정책 진단과 지역주도 인구정책 방향' 발표, 지자체의 현금성 출생장려금 실효성에 대한 논의 등이 이어졌다.
특히 신생아 양육비 지원과 관련된 논의에서는 대다수 시군이 초저출산 현상을 우려하며 출생 가정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 확대에는 공감했다.
하지만 지방자치단체 간 경쟁적 지원이 아닌 국가 차원의 양육비 균등지원과 양육 환경 인프라 구축이 더 시급하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윤연화 인구청년정책관은 "지자체 간 경쟁이 아닌 국가 차원의 종합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며 "논의된 사항을 도 시책에 반영하고 국가 정책에도 포함될 수 있도록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이밖에 민현정 센터장은 주제발표에서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한 행정 재정 세제 등 다양한 지원을 담은 인구정책이 필요하다"며 "지자체 의회 등이 포함된 '광역인구 정책 플랫폼'도 구축해 지역 주도 인구정책에 공동대응하자"고 제안했다.
도-시·군 인구정책협의회'는 시군 인구출산팀장·대학교수 등 전문가 33명으로 구성돼 올해부터 분기별로 우수 인구정책 공유·토론회·세미나 등 다양한 방식으로 운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