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재정정보원(원장 박용주, 이하 재정원)은 월간 ‘나라재정’을 통해 국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매월 재정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이번 5월호에서는 국제공공회계기준위원회(이하 IPSAS) 전 의장인 Bergmann교수, 고려대 윤성식 교수, 감사연구원 김찬수 팀장의 인터뷰 등을 담은 ‘국가결산’ 특집호를 발간했다.
취리히대학 교수이자 IPSAS 전의장인 Andrea Bergmann 교수는 “신공공관리(New Public Management: NPM)를 시행한지 약 30여년이 지난 이 시점, 새로운 개념의 ‘성과관리 2.0’ 시행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공공분야의 성과관리는 그간 게임체인저 역할을 해왔는데, 이는 예산 논의과정에서 유의미하게 다뤄짐은 물론 지엽적 사안보다 정치적 우선순위에 중점을 뒀기 때문”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신규사업과 계속사업의 분리를 통한 효과적인 사업 관리 등 기존 개념과는 다른 새로운 개념의 성과관리 2.0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성식 교수(고려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는 결산(회계)자료는 “정부의 행위에 관한 동영상”인데, AI가 “공공 부문의 평가에서도 분명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 제언하며, “정부의 행위에 대한 여러 가지 기록 중 회계정보는 정부의 행위를 가장 잘 추정할 수 있는 유의미한 정보이기 때문에, 과거의 정부행위를 학습한 AI가 미래에 무엇을 해야 할지를 알려주고, 무엇을 잘하고 못하는지를 판단해 대안을 제시해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찬수 감사연구원 경제감사연구팀장은 “감사원의 결산 검사는 신뢰할 만한 재정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국회의 결산 승인을 지원함과 동시에 재정 민주주의 구현의 기반”이 된다고 설명했다.
특히, “재정정보의 대국민 공개가 확대됨에 따라 감사원 결산검사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특집으로 기획한 ‘해외재정동향’은 지난 한달 간 있었던 주요 국가 및 국제기구의 재정·경제 이슈들을 정리하여 더욱 시의성 높고,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했다.
이번호에서는 미국, 영국, EU, 독일, 일본, 이탈리아, 프랑스의 주요 재정·경제 이슈들과 IMF의 세계경제전망(World Economic Outlook), 재정점검보고서(Fiscal Monitor)의 주요 내용을 요약하여 제공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