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플랫폼정부 실현계획 보고회’ 개최… 국민 맞춤형 ‘혜택 알리미’ 구현
홈택스·위택스·복지로 등 분산된 서비스를 한 곳에서 하나의 ID로, 한 번의 로그인으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이를 위해 범정부 통합서비스 창구를 구축하고, 분산되어 제공되고 있는 1500여 종의 서비스를 오는 2026년까지 단계적으로 연계·통합한다.
대통령 직속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는 지난 1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함께 ‘디지털플랫폼정부 실현계획 보고회’를 개최, 이와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오직 국민을 위한 정부”, 먼저 국세는 홈택스, 지방세는 위택스, 기초연금 등 복지 신청은 복지로를 찾아다닐 필요 없이 한 곳에서 하나의 ID로 한 번의 로그인해 모든 공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이에 범정부 통합서비스 창구를 구축하고, 분산되어 제공되고 있는 1,500여 종의 서비스를 ’26년까지 단계적으로 연계·통합한다.
“똑똑한 원팀 정부”, 부처와 부처,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그리고 정부와 민간 사이를 가로막는 데이터 칸막이를 없애고 똑똑하고 일 잘하는 정부로 거듭난다.
데이터 칸막이 해소를 위해 기관 간 데이터 공유·활용이 확대되도록 포괄적으로 목적 외 이용금지, 비밀유지를 규정해 데이터 활용을 가로막고 있는 법령을 전면 개편한다.
국민이 동의만 하면 따로 발급받지 않아도 기관 간 공유를 통해 행정처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행정부-사법부 간 데이터(정보) 연계를 확대한다.
“민관이 함께하는 성장 플랫폼”, AI·데이터를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하는데, AI의 핵심인 고품질 데이터를 획득-품질관리-활용-재생산하는 데이터 경제 생태계를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데이터 기반으로 국가 주요 인프라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해서 교통, 안전, 에너지, 도시 등 4대 중점분야 대상 초연결 디지털트윈을 구축하고 단계적으로 의료, 환경, 행정 등 국정 전 분야로 확대해 나간다.
또한 국민·기업의 수요는 높았으나 공개되지 않았던 사업자 등록번호, 자동차 등록정보 등의 핵심 데이터도 국민이 원하는 방식으로 신속하게 개방한다.
“믿고 안심할 수 있는 플랫폼 정부”, 누구나 안심하고 활용할 수 있는 디지털플랫폼정부를 구현하기 위해 개인정보에 대한 국민 권리를 강화한다.
먼저 공공시스템에 개인정보 접속기록 점검·관리 기능을 도입하는 등 개인정보 통제·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주요 분야의 마이데이터 유통체계를 확대해 나간다.
디지털플랫폼정부의 개방·공유환경에 적합한 새로운 보안체계로 제로 트러스트와 공급망 보안 등 보안 신기술을 도입·적용해 보안 수준을 획기적으로 높인다.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고진 위원장은 “디지털플랫폼정부는 인공지능과 데이터를 기반으로 정부와 민간이 긴밀하게 협력하여 세계적인 모범사례를 만들어 나가는 희망차고 담대한 도전”이라며, “세계에서 가장 역동적인 나라, 인공지능으로 24시간 똑똑하게 봉사하는 정부, 국민과 기업이 더 크게 도약하는 미래를 대한민국 디지털플랫폼정부가 만들겠다”는 포부를 전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종호 장관은 “초거대 AI 역량이 곧 개인, 기업, 국가의 경쟁력을 좌우하게 될 것”이라면서, “우리기업의 독자적 초거대 AI 플랫폼을 기반으로 초거대 AI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나가면서 미래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고, 똑똑한 인공지능으로 국민과 함께 디지털 경제를 가속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학수 위원장은 “글로벌 데이터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내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처리되고 있다는 국민의 신뢰가 가장 중요하다”며, “마이데이터로 국민의 적극적인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현장의 다양한 전문가들과 소통하여 신기술·신산업에 적합한 개인정보 보호 원칙과 기준을 정립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