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DPI(회장 이영석)는 세계여성의 날 115주년을 맞아 논평을 다음과 같이 발표하였다.
2023년 3월 8일은 유엔에서 지정한 115주년을 맞는 세계여성의 날이다. 오늘은 여성들의 참정권과 여성해방을 부르짖은 즐거운 날이지만 축하만 할 수 없고, 거리에 나서서 외칠 수밖에 없는 것 또한 지금의 현실이다. 여성 폭력과 성별 임금 격차, 여성가족부 폐지 등 여전히 여성들은 차별과 불평등을 겪고 있다. 특히 장애 여성에게는 이런 차별보다도 더 심각한 사회적 차별들이 존재하고 있다.
장애 여성을 여성으로서가 아니라 단지 장애인으로서만 바라보는 사회의 인식도 장애 여성에게는 또 다른 억압이다. 그리고, 사회적으로 규정된 장애 여성에 대한 이미지들이 장애 여성의 존재나 목소리를 있는 그대로 드러내지 못하도록 왜곡, 억압하는 힘으로 작용하고 있다. 장애 여성들이 여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스스로 끊임없이 부정하도록 강요받고 있고, 자신의 존재 자체를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조차 없다. 자신의 존엄을 지켜내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지도 못하는 실정이다. 뿐만 아니라 가정폭력과 성폭력 피해 현황 자료를 살펴보면 장애 여성은 비장애 여성과 비교했을 때 인구 대비 폭력피해가 심각함에도 장애 여성 피해자의 상담 시설은 이용 수요와 공급이 상대적으로 매우 부족한 실정이지만 정부는 어떠한 정책조차도 내놓지 않고 있다.
2021년 여성 장애인의 고용률은 22.2%로 전체 여성의 고용률 50.7%의 절반 되지 않으며 실업률은 6.1%로 남성 장애인의 실업률 5.8%보다 높다. 여성 장애인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은 우리나라 여성 임금근로자 평균소득인 223만 원의 53%인 118만 원에 불과하다.
현 정부에게 바란다. 정부는 여성 장애인에 대한 특화된 정책 및 지원체계 마련을 통하여 더 이상의 소외와 차별의 구조 속에서 고통받지 않고 당당하게 자신의 인권을 누릴 수 있는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 아울러 장애 여성의 노동권 확보와 자립 지원정책 또한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 이제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이 수립이 되어 실행되는 과정에서 장애여성에 대한 정책이실행단계에서 촘촘하게 검토 되어져야 할 것이다.
한국장애인연맹에서는 세계여성의 날을 맞아 장애여성의 목소리가 국제사회에 울려 퍼져 당당한 사회의 주역으로 설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 장애 여성들이 안전하고 존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이들을 지지하며 관련 단체들과 연대를 통한 목소리를 높일 것이다.
2023년 03월 08일
(사)한국장애인연맹(DPI KORE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