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계획 개선사항 반영·예술인 참여소득제 도입·문화예술산업 지원 강화 등 내용 담아
제주특별자치도가 2023년도 제1차 제주도 문화협력위원회의에서 ‘제3차 제주문화예술진흥계획(안)’을 심의·의결하고, 사람과 자연이 함께하는 문화행복도시 제주 청사진 마련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번 계획(안)은 「제주특별법」 제257조에 따라 수립되는 법정계획(10년→5년)이자 제2차 제주향토문화예술진흥계획(2013~2022)에 이은 계획으로, 도내‧외 여건 변화 대응 등 새로운 비전과 추진 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제3차 계획(안)은 ‘사람과 자연이 함께하는 문화행복도시 제주’를 비전으로 4대 핵심가치(존중, 고유, 공유, 확산)를 목표로 2023~2027년 4대 전략·8대 정책·21개 핵심과제(1,771억 원)가 담겼다.
또한 공약사업(15개 정책과제, 2023~2026)과 중기지방재정계획(52개 사업, 2023~2027)은 일반·계속 과제로 분류해 종합 관리할 예정이다.
[제2차 계획의 문제점 및 개선사항 반영]
특히 제3차 계획에는 도민사회에 기여하는 문화정책 부족, 문화기반시설 활용 부족에 따른 지역별 문화향유 격차 발생, 문화예술 정책의 효과 확산 등을 보완 반영한 4대 전략과제를 포함했다.
[일상문화 연결 도민 문화활력 향상과 예술인 참여소득제 도입]
제주도는 참여소득제를 도입해 지역별 문화향유 격차를 해소하고 일상문화 연결을 통해 도민 문화활력 향상을 도모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생활권 내 문화공간 연계와 마을-문화 매개자 육성사업을 통한 마을문화 활성화사업, 도민 문화정보 플랫폼 구축 등 도민 문화활동 접근성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예술인의 창작지원 외에도 홍보, 교육, 국내‧외 교류 등 다각적 활동 지원과 예술인 융자 및 창작준비금 지원에서 확장된 예술인 참여소득제 도입도 장기 과제로 추진한다.
[제주문화예술·문화산업 성장 지원 및 확산]
기존 유휴‧기존공간 등을 활용해 문화예술·콘텐츠 창작자들이 활동할 수 있는 창작센터를 조성․운영하고, 문화예술창작기금 및 문화산업 편드 조성사업을 장기 과제로 제시해 문화예술 콘텐츠 기업 성장 지원을 도모한다.
또한 제주문화예술·문화산업 성과 확산을 위해 아세안 플러스 알파(+α) 국가 문화포럼, 제주레지던시 등 문화협력 사업, 문화교육사업, 문화플러스 알파(+α) 연계사업 등 아세안 플러스 알파(+α)국가와의 연계 강화로 제주문화를 확산시켜 나간다.
이와 함께 공공문화자원(전통문화, 문화유산, 관광자원 등)을 축적 활용할 수 있도록 공공메타버스를 구축하고, 문화기술 활용 교육과 콘텐츠 창작 서비스를 제공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제주고유문화 보존·활용과 사회적 의제에 대응하는 문화실천]
‘2021년 도민 인식조사’ 결과를 반영한 인류문화 자산으로 제주 고유 역사문화 보존·활용을 위해 제주의 자연환경과 제주어 등 고유문화 콘텐츠와 지속가능한 여행을 결합한 콘텐츠와 제주문화상품 개발, 제주문화 자원의 디지털 목록화 등 아카이빙 사업도 계획에 반영했다.
특히 지난해 12월 개최된 토론회에서 제안된 의견을 반영해 기후, 환경 등 사회적 의제에 대응하는 문화실천을 담았다.
이를 위해 환경위기,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과 접목해 실천적 문화예술 활동지원과 환경위기 대응문화예술 및 교육시행 등 실천방안 등 기후환경 도시로 선도하는 문화예술 활동을 제시했다.
[문화협치 강화 및 모니터링 점검체계 구축]
도민 주도 문화 협치를 위한 ‘문화도민위원회’ 신설 등 시스템 마련으로 시대‧환경적 변화와 도민의 요구에 즉시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한다.
제2차 계획에서 중간단위 성과평가 과정이 없었다는 의견을 고려해 제3차 계획에는 시행계획 등 문화정책 이행여부를 2년 주기로 성과평가를 실시하도록 했다.
아울러 제3차 계획이 도민의 문화적 삶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문화영향 평가 등을 실시해 실행력과 지속성 등을 마련했다.
오성율 제주도 문화체육교육국장은 “2차 계획이 문화예술 인프라 조성과 문화향유 등에 중점을 뒀다면, 3차 계획은 도민과 예술인 중심, 계획의 지속성과 실천 가능성에 비중을 두고 환경변화에 대응한 실천방안 제시, 정기적인 성과 평가(2년) 등 실행력 확보를 담고 있다”며 “매년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연말 성과평가 체계를 갖춰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