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와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는 오는 17일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지역활력타운’ 조성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그간 지역개발 사업은 부처별 목적에 따라 개별적으로 추진되어 연계가 어렵고, 사업별 규모도 작아 성과와 국민 체감도가 낮다는 한계가 있었다.
또한, 인구감소와 일자리 축소 등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지방소멸 위기를 해소하기 위해서,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앤 종합적인 지원이 필수적이라는 각계의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베이비붐 세대의 고령층 진입과 귀촌 인구 확대 등으로 지방 이주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나, 양질의 주택 마련이 어렵고 기반시설 부족에 따른 생활 불편 등으로 인해 지방 이주가 쉽지 않은 현실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고 지속 가능한 이주를 지원하기 위해, 지역활력타운은 다양한 유형(단독주택·타운하우스 등)과 공급방식(분양·임대)의 주거를 맞춤형으로 제공하고 관계 부처 협업으로 문화·복지 등 필수 생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 지역활력타운 개념(예시)
행정안전부가 부처협력을 총괄, 문체부·복지부 등 관계부처가 연계사업을 발굴, 협력하여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소멸대응기금 등을 활용하여 지역활력타운 기반 조성을지원하고, 문화체육관광부는 국민체육센터 등 여가･문화 인프라를 확충한다.
보건복지부는 돌봄, 보건·의료 등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제공하고, 국토교통부는 주택·인프라 지원 및 지역개발사업 인허가, 도시재생 사업등을 통해 안정적인 주거공급을 추진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주자들이 직업 활동을 지속 할 수 있도록 일자리 제공에 노력할 계획이다.
올해 처음으로 추진하는 지역활력타운은 상반기에 공모를 통해 대상 시･군･구를 선정, 시범 적용하고 내년에 더욱 확대할 예정이다.
이후 관계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간에 지역투자발전협약을 체결하여 지원내용과 방식을 확정하고 사업을 착수하게 된다.
문성요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장 및 최훈 행정안전부 지방자치균형발전실장 등 부처 관계자들은 “지역활력타운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을 계기로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앤 진정한 협업을 통해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앞으로도 정부는 일자리･관광 등 연계･협력 분야를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